항고소송 대상 확대 대안으로서 주민소송

• 영문명: Residents lawsuits as an alternative for object expansion of Appeal litigation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신봉기(Shin, Bong-Ki) 황헌순(Hwang, Heon-Su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0권 4호, 195~233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우리 공법학계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은 항상 논의의 중심에 있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행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분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특정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 사례로부터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는 법의 해석 및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검토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처분과 관련해서 2006년과 2012년에 행정소송법개정안도 제출된 바 있다. 당해 개정안이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과 관련하여 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접근, 입법론적 접근이 행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의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증가하는 것은 소의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즉, 소의 대상이 확대되면, 국민의 주관적 이익보호와 객관적 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 확대 문제는 행정법학계에 있어 지속적인 과제에 해당한다. 즉, 소의 대상 확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행정소송법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아 이를 장기적 과제로 둔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소의 대상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주민소송에서는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에서 비록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의 제약이 있지만 주민소송의 제1호 내지 제4호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소의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대상 확대는 어려워도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을 통하여 소의 대상 확대는 가능하기에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집필의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대상,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배경과 내용 및 소의 대상,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의 소의 대상 등을 함께 검토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은 우리 주민소송제도의 고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즉, 재산의 관리･처분 등 불확정법개념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점이나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실현은 주민소송의 ‘보완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주민소송제도에 있어서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입법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현행 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2년이라는 기간이 도과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고 자연히 주민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주민감사청구권이 있으므로 주민소송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며, 그 결과 주민들의 권익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양국에 있어서의 주민소송 중 제3호 소송에 해당하는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에 대해서 일본 재판례에서 이를 재량의 일탈･남용을 해석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우리도 법해석을 행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It is said that the concept of disposition is the important subject of our public law system. The reason is that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can occur, and even though the concept of disposition is defined, specific cases are needed to be considered. Therefore, the interest should be high because these acts will be subject to revocation litigation depending on whether they constitute disposition or not. In some cases, it may be determined from a specific example whether a particular act constitutes a disposition or not. In other words, this is a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In addition, a revision bill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as submitted in 2017 regarding the disposition. Although the amendment has not been legislated, the fact that a legislative approach had been taken in relation to the disposition shows that it is an important issue. However,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itself is not easy, so even if it is a long-term task,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a new perspective. Residents lawsuits have rules related to appeals such as revocation, and although there are restrictions on th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it has positive components. Therefo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 scop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lawsui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this thesis, so it will review the subject of the lawsuit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residents lawsuits under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and the subject of the residents lawsuits under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said: First, the Supreme Court s Oct. 17, 2019, 2018 DU104 judgment is seen as having an important meaning in the consideration of our residents lawsuits system. Second, it seem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slative discussion through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system. In other words, if the period of two years is passes, it is impossible take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by current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 (2). contrastively, In the case of Japan, however,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this, even if the period stipulated by the law has passed, there is a right to request a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 which could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Residents’ Lawsuit, thereb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saving rights and interests. Third, we can consider in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fact that the Japanese court judged as the abuse of discretion for confirmation of unlawfulness of the relevant fact of neglect .

목차

Ⅰ. 서 언

Ⅱ. 한 일 행정소송법상

Ⅲ. 주민소송과 소의 대상 확대 가능성

Ⅳ. 결 어

키워드

항고소송 취소소송 소의 확대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Appeal litigation Revocation litigation Extension of suability Residents lawsuits Residents’ request for 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