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Activity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of the Regional Civil Association in Jeju : Centered on Jeju Bum-Domin-Hwe for Participatory Self-govern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 발행기관: 제주학회
• 저자명: 한석지(Seok Ji Han)
• 간행물 정보: 『제주도연구』제주도연구 제19권, 213~269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이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기본 가정은 조직화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하여 지방 정치과정에 매개하는 지역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가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범도민회 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발전과 지방자치의 제도화를 위한 범도민회 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범도민회 를 이 글에서는 공익집단으로서의 지역 시민단체 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수준이 아닌 특정 지역을 수준으로, 그 지역 시민사회를 활동영역으로 하며, 그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 시민압력단체라고 할 수 있다. 범도민회 의 창립과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주사회 개발갈등의 상징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와 지방화로 인해 한층 그 지평이 확장된 지역 시민사회 연구의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범도민회 의 조직적 역량 분석은 첫째, 목표와 사업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명칭 변화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단일이슈에서 복합 이슈로의 활동 이슈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왔고 둘째, 인적 자원과 재정력 면에서 볼 때, 일반회원의 저조한 참여 속에 전문가 및 상근간사 중심의 인적 구조와 극히 취약한 재정력을 보이고 있으며, 셋째, 리더십과 의사결정구조 면에서 볼 때, 상근간사 중심의 리더십과 취약한 인적 자원에서 기인하는 총회의 명목화와 집행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장구조로 특징지어진다. 범도민회의 그동안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활동 이슈 면에서의 다양화, 활동 대상 면에서의 지나친 지역주민과 지역언론에의 편중 양상, 활동 방법 면에서의 교육·홍보활동, 성명서, 매스컴 활용, 집회 및 시위 등 대중적 접근 일변도를 보여주었다. 이 글은 이러한 범도민회 의 활동을 조직적 역량과 연계시켜 평가하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는데, 우선 조직적 역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범도민회 의 목표와 사업의 확대 및 분화이다. 범도민회 는 출범 당시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해 조직되었으나 그 이슈가 사라지면서 참여자치의 실현, 제주환경 보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다양한 조직 목표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목표 및 사업 방향 설정의 유연성과 다양성은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됨으로써 범도민회 의 정책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회원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신속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인적 자원과 재정력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범도민회 의 활동을 보면 연구활동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학계 및 전문지식인과 상근 간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은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대중성의 확보와는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인적 자원의 규모가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성의 심화와 함께 대중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회원 확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소모임의 확대와 20대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요소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한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간접지원 형태로 제공하는 정부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의 기부금이나 조성금, 그리고 자체 사업 수익 등의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도민회 의 취약한 조직적 역량은 대표적으로 범도민회 의 활동 대상과 방법의 대중적 접근 일변도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대중성과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시민운동의 대중성이란 대중들을 대상으로 또는 대중들에 의한 활동 건수라는 단순한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면, 즉 대중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밑으로부터의 체계적인 조직화가 필요할 것이다.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범도민회 의 상근 간사 등 몇몇 적극적인 활동가 중심의 활동이 아니라 대표나 집행위원, 제주시민정책연구소 참여 교수단 등 전문적인 유락인사들이 해당 분야별로 조사연구 활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력적 접근 방식으로 방문, 건의, 질의, 청원, 소송 등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is based on the viewpoint that the development of local civil societies will contribute to the democratization of regional politics and the improvement of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Its basic assumption is that vigorous activities of local civil groups, which mediate in the process of regional politics for the benefit of local residents, ar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civil society. As a voluntar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f Jeju citizens, Jeju Bum-Domi-Hwe (JBDH), General Association of Jeju Citizens, is an example of Jeju civil group organized for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Jeju civil societie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politics. This writing focuses on exploring some of the ways to develop JBDH by analyzing its activity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and reviewing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JBDH is defined as a local civil group or organization for public interests in this writing. In other words, JBDH is a local civil lobby group in a specific region, as opposed to the country, acting to influence the political process of its local government for the purpose of the benefit of the public. Since its establishment and its activities reflect a symbolic aspect of conflict surrounding the exploitation of Jeju island, JBDH may be a proper case for the study of a local civil society which has extended its horizons with democratization and localization. The organizational capability of JBDH has been analyzed from these three aspects. First, JBDH has increasingly extended its sphere of activity from a single issue to multiple ones as reflected in. the change of its name in accordance with its goals and activities. Second, it has shown its extremely difficult conditions with only a small number of experts and full-time staff members due to the relatively passive participation of ordinary members in terms of its personnel resources and finances. Finally, it has been characterized by its nominalized general meetings and its decision making relying on a few executive committee members due to its limited leadership resulting from its limited personnel resources. The activity of JBDH for the last few years may be characterized by the diversity of issues undertaken, the over-reliance on local residents and mass media, educational activities, public relations, public statements, use of mass communication, assemblies and rallies, all of which are related to the mass approach. This activity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its organizational capability as follows: 1) Enlargement and decentralization of its goals and activities.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JBDH was organized to take an action against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development of Jeju. As the issue faded away, however, it has continued to pursue a variety of goals and activities such as the embodiment of participatory self-government, the conservation of the Jeju environment, and the improvement of citizens quality of life. By dealing with those various issues, it seems that the flexibility and variety of goals and activities have been seen as positive. For example, it has increased its capability of policy making and lived up to the expectations of its members and local residents with a quick response to theft concerns. 2) Weakness of personnel resources and financial conditions. The activity of JBDH has usually been done by some professionals in an academic society and a few full-time staff members. In this sense, JBDH has been successful in securing professionalism, but it was far from securing popularity. Accordingly, as personnel resources are clos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capability, it is suggested that JBDH create a more detailed program for membership enlar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