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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에 근거한 옹호논리 체계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392

영문명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Advocacy Logic Based on the Basic Income’s Normative Justification : Application of a Policy Argument Framework for Youth Dividend in Sungnam City
발행기관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저자명
강대선(Kang, Dae-Sun) 손지현(Son, Ji-Hyeon) 이명현(Lee, Myoung-Hyu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사회복지정책과 실천 6권 2호, 83~133쪽, 전체 5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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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Fischer의 정책논쟁 분석틀에 의거하여 기본소득 옹호논리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Fischer의 정책논쟁 분석틀에서 제시한 논쟁수준에 따라 프로그램 검증, 사회적 확증, 상황적 타당성, 사회적 선택단계로 위계적인 배영을 하여 각 주장들을 조직화하였고, 이어서 이들의 논쟁수준을 평가하였다. 실제 분석자료는 청년배당지급조례에 대한 성남시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이 실제 사용한 언어이다. 분석결과, 찬성론은 청년배당이 인간의 독자성, 자유, 존엄을 더욱 더 보장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대안이라는 사회비전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완전한 기본소득을 위해서 찬성론은 기본소득이 미래사회에 적합한대안적 사회질서, 혹은 정책프로젝트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반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별적복지의 재분배의 역설 즉,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를 집중할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되는 몫이 줄어든다는 현상을 설명해야 하고, 기본소득의 목표를 단순한 노동시장에서의 행동변화가 아니라 교육기회, 건강활동 기회, 여가와 문화향유의 기회 등 다차원적 지표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하여 임노동모델의 지속가능성이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정치적 언어 및 정책논쟁을 정책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옹호연구라는 의의를 지닌다.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coherence and cogency in the logic of advocating the basic income according to Fischer s analysis framework of policy argumentation. To this end, the study evaluated the discourse levels hierarchically, ranging from social choice to societal vindication, situational validation, and program verification levels, in consideration of the suitability of the policy circumstances of youth dividend disputes in Korea. The actual analysis data are the language used by politicians of Seongnam City Culture and Welfare Committee on the youth dividend paym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nents has failed to clearly show the social vision the youth dividend is an alternative to a future society that can further guarantee the young people s autonomy, freedom and dignity. Therefore, the argument for a full basic income should be strongly argued that the basic income is an alternative social order, or policy project, suitable for the future society. In order to overcome the opponents, the proponnts have to explain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that the more we focus on the poor, the less we reassize them.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multI-dimensional indicators of basic income, such as educational opportunities, health activity opportunities, and opportunities for leisure and cultural enjoyment, rather than simply behavio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t is also necessary to point out that the sustainability of the wage-labour model is unrealistic. This study is meant to be a study of advocacy, which analyzes the political language and policy debates from a policy-science view.

목차

Ⅰ. 서론
Ⅱ. 논쟁으로서 정책관점의 타당성과 분석기준
Ⅲ. Fischer의 정책논쟁 분석접근틀
Ⅳ.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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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대선(Kang, Dae-Sun),손지현(Son, Ji-Hyeon),이명현(Lee, Myoung-Hyun). (2020).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에 근거한 옹호논리 체계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6 (2), 83-133

MLA

강대선(Kang, Dae-Sun),손지현(Son, Ji-Hyeon),이명현(Lee, Myoung-Hyun). "기본소득의 규범적 정당성에 근거한 옹호논리 체계화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6.2(2020): 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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