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사자의 교육기본권과 국가 교육권한의 내용과 갈등 해결에 대한 헌법 이론적 연구

• 영문명: Constitutional Theoretical Study on Contents and Conflict Resolut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s and National Educational Right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종규(Kim, Jong Gyu)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2권 제3호, 19~4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헌법이념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부터 국민의 교육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질서를 형성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교육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교육권한은 타 교육당사자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당사자 중에서도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보호자와 교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교육기본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교육권한과의 갈등 발생 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교육당사자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보호자와 교원의 개념, 근거,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자와 국가의 갈등에서 중 공교육 영역에서 두 당사자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위한 협력 관계로서 대등하며, 사교육 영역에서는 보호자의 교육기본권을 국가보다 우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과 국가의 갈등에서 직무권한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국가 교육권한으로 인한 한계가 설정되며, 교육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수업권과 교육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Education in Korea has important significance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ideology. Since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of Korea, the basic education rights of the people have been stipulated and guaranteed, and the authority to form a national educational order is recognized. Conflicts between educational parties are occurr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Korea, and in particular, the educational authority of the country has the possibility to infringe on the basic education rights of other educational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direction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at the guardians and teachers who frequently encounter conflicts among educational parties, and theoretically reviewed the contents of their basic education rights and sought solutions to resolve conflicts with national education rights. As a major research result, we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educational parties that do not exist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oretically reviewing the concepts, grounds, and contents of the guardians and teachers, in the conflict between the guardians and the state, in the public education field, the two parties equal to learners 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learning. There is a need. Next, in the conflict between teachers and the state, the educational rights of teachers as a power of authority are limited due to the national education rights.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on policy directions.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기본법｣상 교육당사자의 개념과 내용

Ⅲ. 교육기본권과 국가 교육권한의 개념

Ⅳ. 보호자의 교육기본권과 국가 교육권한 간 갈등과 해결

Ⅴ. 교원의 교육기본권과 국가 교육권한 간 갈등 및 해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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