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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현재적 의의

이용수 222

영문명
The substantial content and current significance of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for the unified four-year Bachelor in nursing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저자명
차유경(Cha, Yu Kyung)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2권 제3호, 125~163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2.31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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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과거 우리나라 간호교육 과정은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와 4년제 대학 간호학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2006년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제17대~제19대 국회에 걸쳐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개정안 제출이 이루어졌고, 2011년~2016년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침내 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내 의료인 양성을 위한 4년 수업연한의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교육여건 등의 기준을 갖추고 평가인증기구를 통해 지정 받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조건으로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재직 경력이 요구되었으나, 간호과에 한해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화 교육 과정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 되었다.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에 개설된 수업연한 4년 교육과정의 명칭을 ‘과’에서 ‘학과’로 개정되어, 두 교육 과정이 모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동일한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차이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는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코자 하였다. 상기 법률 개정으로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하고, 간호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 주요 서구 국가에서 간호 인력의 학사학위 과정 이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비추었을 때, 이미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의 간호교육 일원화는 제도적 차원의 선제적 선진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찍이 구축된 4년 학제를 통해, 우수한 인력들을 간호사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취업 포기나 해외 취업 등을 선택함으로써 일선 병원들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 「고등교육법」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규정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전문대학들은 3년 학제 간호과로 남아 있어 4년제 일원화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또한,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여전히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학사학위 취득이 간호사 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규정을 강행규정화 하고,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the past, the nursing curriculum in Korea was divided into a three-year junior college nursing department and a four-year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The proposal to unify for the four-year school system of nursing education began with a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in 2006, and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were submitted in the 17th to 19th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was finally unified through the revisions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from 2011 to 2016.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 2011, a four-year course in junior colleges designed to train medical personnel may be established, and a legal basis for conferring a bachelor s degree to those who completed this course was established. Junior colleges which want to operate a four-year course nursing department should have satisfied standards such as educational circumstances and should been designated through an accrediting institution. In addition, the prerequisite for admission to the advanced major course in junior colleges is that graduated from a junior college in the same department and has experience in the related field shall become eligible to apply for an advanced major course. Whereas the autonomy of choosing an advanced major course of been expanded by allowing the nursing department to be admitted even without a same care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12, nurse was restricted to those who has graduated from a university, college, or junior college with a major in nursing which is certified by an accrediting institution. Finally, in 2016 the amendment of 「HIGHER EDUCATION ACT」 was that the name of departments having a four-year course in junior colleges was revised from ‘Department’ based on junior colleges to ‘Department’ based on university,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that may be caused by differences in names even though both curriculums are the same courses for obtaining a ‘Bachelor s degree’.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nursing education was unified on a four-year school system basis and provides a legal basis for standardizing nursing education. In light of the current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completing a bachelor s degree program for nursing personnel in major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unification of nursing education into a four-year bachelor s degree course in Korea more than 10 years ago can be evaluated as a proactive advancement at the institutional level. Nevertheless, despite the fact that the excellent workforce is produced as a nurse through the four-year school system established earlier, it has not led to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n the medical field.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graduates are choosing to give up their jobs as nurses or to work overseas, leading hospitals are facing the problem of lack of nur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active measures such as enactment of the Nurses Act so that the personnel who have received high quality education can enter the labor market through the treatment of nurses 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under the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Special Cases concerning Duration of Courses and Degree of Courses for Training Medical Personnel’ is currently non-mandatory provision. As a result, junior college that did not voluntarily apply remain in the three-year school system nursing department and have not fully achieved four-year unification. In additio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aking the nurse license exam are still defined as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r junior college majoring in nursing, so obtaining a bachelor s degree is not prescribed as a prerequis

목차

Ⅰ. 서론
Ⅱ.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시도
Ⅲ.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의 현재적 의의와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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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경(Cha, Yu Kyung). (2020).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현재적 의의. 1. 교육법학연구, 32 (3), 125-163

MLA

차유경(Cha, Yu Kyung).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현재적 의의." 1. 교육법학연구, 32.3(2020): 12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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