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의 법적 쟁점

• 영문명: Legal Issues of MOUs, LOIs, and CDA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오선주(SUN JOO OH)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0권 제4호, 165~19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워크아웃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M&A를 위하여 한국산업은행과 한화컨소시엄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화컨소시엄은 한국산업은행에 약 3,15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계약서라고 하면 본 계약서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본 계약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서들이 존재한다. 양해각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가 그 예들이다. 계약의 규모 혹은 범위가 커질수록,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본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계약서에 담을 때, 양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담거나, 본 계약 관련 의향을 확인하면서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하는 경우가 꽤 많다. 특히 사업부에서는 양해각서 혹은 의향서가 대외적으로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본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빨리 체결하고 싶은 경우에, 양해각서 혹은 의향서를 체결하려고 한다.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되는 양해각서 혹은 의향서는 본 계약 체결 의무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사업부에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실제 양해각서나 의향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은 계약서의 이름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실제 체결되는 계약서 내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부에서 양해각서나 의향서가 본 계약 체결 의무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양해각서나 의향서를 체결할 때, 법률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다면, 나중에 계약서 해석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 계약서보다 더 자주 체결될 수 있는 계약서들 중 하나가 비밀유지계약서(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CDA, Non-Disclosure Agreement: NDA)이다. 본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정보 혹은 일방 당사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로 맺는 경우도 많다. 양해각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 전 빈번하게 체결되는 계약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계약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양해각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할 때, 유의할 점 등과 각 계약별 조항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양해각서 내 조항들과 본 계약 체결 전 양해각서가 가지는 의미 및 본 계약 체결 의무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해각서에 규정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의향서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 비밀유지계약서 내 조항들을 검토한다. 이 논문은 양해각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의 각 조항들을 분석하고 각 계약서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의 특징을 파악한다.

영문 초록

Beside main contracts, there are various forms of contracts, lik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Letter of Intent (LOI), and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CDA). Complicated contracts need much time and efforts to be reviewed. When it takes too long for the parties to enter into the main contract, the parties execute an MOU or LOI, instead. In particular, the business department may prefer this approach, because this allows business discussions to get started. Moreover, the symbolic meaning of an MOU or LOI is another reason for the business department to enter into an MOU or LOI. Most of the MOUs are not legally binding, and LOIs contain less information than the main contracts. For this reason, some may think reviewing MOUs or LOIs is not that important compared to reviewing the main contracts. However, some MOUs are legally binding, and LOIs can include crucial provisions. Thus, MOUs and LOIs must be reviewed thoroughly.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s (CDAs) or Non-Disclosure Agreements (NDAs) are used frequently, sometimes more often than contracts that include the substantive provisions of a transaction. In particular, when it takes much time to negotiate a main contract, but the parties have to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among the parties, the parties enter into CDAs.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nd the Korean precedents, when business secrets are disclosed by one party, business secrets in CDAs have to be defined specifically to be protected under the Korean law. Some people think that CDAs are not that important, because they do not include substantive provisions. However, CDAs must be reviewed thoroughly. Even though MOUs, LOIs, or CDAs are frequently entered into prior to the main contracts, it does not mean that they are any less crucial. This paper studies and analyzes provisions in MOUs, LOIs, and CDAs and reviews effective legal strategies when preparing and/or entering into MOUs, LOIs, or CDAs.

목차

Ⅰ. 서론

Ⅱ. 양해각서

Ⅲ. 의향서

Ⅳ. 비밀유지계약서

키워드

계약서 양해각서 의향서 비밀유지계약서 법적 구속력 Contract MOU LOI CDA (NDA) Legally Bi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