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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공제한도 축소가 고소득 근로자의 카드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26

영문명
The Effects of Reducing Income Tax Deduction Limits on the Card Usage of High-income Worker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오윤해(Yoon Hae Oh)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4호, 1~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1.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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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7년부터 연소득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 소득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시킨 세제 변화가 이들의 카드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공제한도의 변화가 없었던 연소득 1.2억 원 이하 소득자를 통제그룹으로 활용하여 이중차분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신용정보회사인 KCB에서 제공한 개인단위 표본의 월별 신용체크카드 합산 사용액 정보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소득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은 공제한도가 100만원만큼 축소되어 카드소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억 원 이하 소득자들에 비해 카드 사용액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 본 분석 결과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카드소비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향후 신용카드 관련 세제혜택이 추가적으로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카드사용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reduced tax benefits on credit or debit card usage of high-income workers. Since 1999, an income tax deduction for card usage has been applied in Korea to promote card usage instead of cash. This was for the tax authority to get more transparent information on the self-employed. This study utilizes an exogenous shock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which reduced the deduction limit for card usage for the workers who earn more than 1.2 billion won in 2017. The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with data on monthly card usage and annual salary by the Korea Credit Bureau(KCB) is applied in the analysis.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amount of card usage for high-income workers does not change after the tax reform. Furthermore, workers with a salary slightly exceeding 1.5 billion won, which is the boundary of the marginal tax rate between 35% and 38%, even significantly increase the card usage after the reduction in a tax benefit. This finding suggests that an additional reduction in the income tax deductions will not lead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card usage for highincome workers.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의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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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윤해(Yoon Hae Oh). (2020).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공제한도 축소가 고소득 근로자의 카드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13 (4), 1-29

MLA

오윤해(Yoon Hae Oh).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공제한도 축소가 고소득 근로자의 카드사용액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13.4(202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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