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한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 영문명: Price Elasticity Estimation of Charitable Giving in the Presence of Persistenc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홍우형(Woo-Hyung H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3권 제4호, 31~6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30

국문 초록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4~10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Arellano and bond(1991)의 모형을 적용한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부금 탄력성은 1.2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 기부금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조세유인이 증가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조세유인이 감소한 고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순기부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험이 순기부액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 in the presence of persistency, by applying Arellano and Bond (1991) model in order to incorporate the persistence of the donation activity into the empirical model. By doing so, we striv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that converted the deduction method for charitable giving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in 2014. We exploit the 4-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panel data for empirical analysis and the sample limited to wage workers who submitted the tax return document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estimation. Our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persistency in individual charitable giving activities, and that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is 1.2.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low-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increase is inelastic while that of high-income workers whose tax incentives decrease is elastic. This empirical evidence supports that the transition to tax deduction has negative effect on net charitable contribution, implying the ineffectiveness of policy experiment on charitable giving.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제도적 배경

Ⅳ. 자료 및 분석모형

Ⅴ. 실증분석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부금 가격탄력성 지속성 기부금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재정패널lprice elasticity of charitable giving tax credit income deduction NaST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