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Life of the Fetu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 저자명: 최진일(Choi, Jinil)
• 간행물 정보: 『신학과철학』신학과철학 제37호, 15~4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30

국문 초록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을 내렸다.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과 그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임부와 태아의 이익이 상호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임부의 권리에 태아의 생명권이 종속될 수 있고, 태아의 성장단계에 따라 국가의 생명보호 정도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결정의 논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생명존중과 여성존중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학적, 윤리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먼저 태아의 생명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낙태에 있어서 임부가 갖는 자기결정권과 이 권리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초로 삼아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밝힌다. 낙태 논의에서 우리는 생명존중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성에 대한 존중과 임부에 대한 배려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통해 그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고립된 인간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행사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상호 관계 안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에 대한 물음은 자유의 올바른 제한에 관한 물음이며 항상 여러 가능성이 다른 이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임부-태아 사이의 관계는 양자의 생명보존을 목적으로 서로의 차이를 철저하게 존중하는 특징을 갖는다. 임부와 태아의 그 특별한 유대관계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두 생명 모두를 위한 선택이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이며, 이는 오직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두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한다. 우리는 태아만을 살리는 것도 여성만을 살리는 것도 아닌 두 생명 모두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법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영문 초록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issued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It clarifies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and the state s obligation to protect him/her. However, it is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the point of the decision by saying that the interests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fetus do not conflict but that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can be subordinate to the right of the pregnant woman, and that the degree of national life protection can be set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growth stage of the fetus. In addition, it has a separate understanding of respect for life and respect for women, which is why it has anthropological and ethical problems. It can also be pointed out that it overlooks the fact that human freedom and women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e finite and limited. Starting with the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ambiguity underlying various views on the anthropological status of the fetus. And critically review the pregnant women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is right to abortion. Based on this, it shows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fetus right to life and the pregnant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discussion of abortion, we must acknowledge tha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respect for women and consideration for pregnant women unless the fundamental value of respect for life is restored. In addition,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human beings, who are rational beings who pursue happiness, are beings who pursue that happiness through freedom and responsibility. Since liberty is exercised not in isolated humans, but in relationships, responsibility for them also comes to bear in mutual relationships. Thus, the question of morally correct behavior is the question of the right limit of freedom. The maternal-fetal relationship is characterized by thorough respect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ir lives. That particular bond between the pregnant woman and her fetus is not a relationship in which one life can pursue that happiness by removing another. The choice for both lives is a true self-actualization, which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self-giving love. Therefore,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makes it possible to actively seek ways to save two lives and improve their happiness. We must save both lives, not just the fetus or the woman(the mother). This is the direction in which the law and society should go.

목차

들어가는 말

1. 태아의 생명에 대한 견해의 모호성

2. 임부의 자기결정권

3.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상호보완적 관계

나가는 말

키워드

헌법불합치결정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의 한계 모-태아의 상호보완적 관계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Right to Life of the Fetus Women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imitations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ternalfetal Complementary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