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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이용수 130

영문명
Ausweitung der Jugendbeteiligung an derGesetzgebung und Aufgabe des öffentlichen Rechts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해원(Kim, Hae Wo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6집 3호, 1~3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0.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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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숙한 존재인 ‘입법참여 영역에서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법참여 영역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의심 혹은 반성적 고려로부터 등장한 정치적 의제(agenda)가 바로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이다. 이러한 의제와 관련된 공법적 과제의 핵심은 결국 ① 입법참여와 관련된 기존 규범들을 확인하고, ② 입법참여영역에서 청년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즉 ‘입법참여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기준’을 정립해서 ③ 정립된 참여기준에 입각하여 확인된 규범을 구체적 현실에서 성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본 글은 이러한 일련의 공법적 과제를 환기하고 입법참여의 대상이 되는 규범과 입법참여의 방식에 주목해서 입법참여관련 규범들을 확인한 후, 입법참영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과 기준으로 ‘입법대상인 규범의 서열’과 ‘입법참여의 방식’이라는 요소를 주목했다. 이러한 주목은 입법참여영역의 특수성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입법참여주체 그 자체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는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관련 맺고 있는 인간존재의 총체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바, 공법학의 테두리 밖에 있는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영문 초록

“Jugend” ist “die Person, die in einer Phase des körperlichen und geistigen Wachstums oder Reifens ist.” Trotzdem wurde die Jugend im Bereich der Gesetzgebung nicht als volljähriges Jahr behandelt. Die Ausweitung der Jugendbeteiligung an der Gesetzgebung ist heute eine wichtige politische Agenda. In dieser Hinsicht werden die Aufgaben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rei Kategorien eingeteilt: ① Überprüfung bestehender Normen in Bezug auf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② Festlegung von Kriterien für die Bewertung der Reife, die für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erforderlich sind, ③ Anhand dieser Beteiligungskriterien die bestehende Normen in Hinsicht auf der konkreten Realität zu prüfen,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In dieser Untersuchung werden auf den Gegenstand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geachtet, die einschlägigen Normen überprüft und interpretiert. Und als Kriterien für die Bestimmung der Reife im Gesetzgebungsbereich wurden der Rang dieser Normen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hervorgehoben.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기본개념: ‘청년’과 ‘입법(참여)’
Ⅲ. 규범에서 포착된 입법참여요건
Ⅳ. 입법참여요건의 검토규준
Ⅴ.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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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Kim, Hae Won). (2020).‘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6 (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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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Kim, Hae Won).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국가법연구, 16.3(202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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