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한 고찰
이용수 1274
- 영문명
- A Study on the Service Support Criteria Reorganized by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 Focusing on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at Apply Disability Rating Standards
- 발행기관
-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저자명
- 김경란(Kim, Kyoung-Ran) 박형빈(Park, Hyeong-Been)
- 간행물 정보
-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제36호, 217~25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9.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을 대신할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장애 등급을 준용한 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를 중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이외에 대부분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되어, 개편의 방향이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본적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개편 방향이 서비스 총량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과 함께 장애인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구성 및 급여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영역별에 따른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장애등급 기준을 대신할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was abolished from July 2019. With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disability rating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isability level stand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criteria for selecting candidates to replace the disability rating standards under the revision of the Disability Welfare Act.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service support standards that have been reorganized among the welfare-related services for the disabled,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o draw up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The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service support standards are mostly those based on the degree of disability, so it is necessary to devise a follow-up reform plan accordingly. Second, in addition to the comprehensive survey on service support for the disabled, most of the service support standards have been reorganized based on the degree of disability, and the direction of the reform does not contain the fundamental meaning of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Third, the direction of major reorganization of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should be reviewed so that the individual situation of the disabled can be considered comprehensively, along with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total amount or scale of servic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mposition of the comprehensive survey table for service support and the amount of benefits.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separate standards according to each service area. By doing so, the government will provide basic data tha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come up with more effective criteria for selecting candidates instead of criteria for disability ratings.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요양원에 입소한 인지장애노인의 자기수용과정 탐색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한 고찰
- 근로장애인의 일자리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인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경험 사례연구
- 노인의 사회적 배제가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해결중심 발문을 활용한 독서치료 효과성 연구: 알코올의존자 대상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관한 동향연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이 서비스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간중심돌봄의 조절효과
- 통합사례관리사가 경험한 클라이언트 폭력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