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왕래의 자유에 대한 고찰

• 영문명: La liberté d’aller et venir dans la constitution français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지수(KIM Jiso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6卷 第1號,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프랑스 헌법상 왕래의 자유는 국내이동의 자유와 거주지 설정의 자유 및 입출국의 자유를 망라하며, 우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래의 자유는 프랑스 헌법의 고유한 기본권 분류개념인 개인적 자유에 속하는 권리 중 하나로서만 인식되다가 점차 독자적 기본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오늘날 왕래의 자유는 프랑스 헌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권리로서 1789년 인권선언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국인의 왕래의 자유는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 강제입원, 신원확인, 유랑민 통제 및 비상사태 등의 제도를 통하여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자는 왕래의 자유의 행사와 공공질서 유지 등 헌법적 가치가 있는 원칙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유랑민과 비상사태 등으로 대변되는 특수한 국내 상황 등은 왕래의 자유와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심도 있는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수행한 프랑스 헌법상 왕래의 자유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La liberté d’aller et venir dans la constitution française comprend la liberté de circuler et de stationner sur le territoire national et la liberté d’entrer et sortir du territoire national. L’autonomie de la liberté d’aller et venir n’a été consacrée par le droit positif que récemment. Avant , la liberté d’aller et venir était considérée comme une partie de la liberté individuelle. Actuellement, sel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cette liberté est protégée par les articles 2 et 4 de la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de 1789. La liberté d’aller et venir des ressortissants français est organisée par des restrictions de plus en plus larges. Quelques exemples sont les contrôles d’identité dans l’espace public, les restrictions des personnes placées en hôpital psychiatrique, les restrictions à la libre circulation des gens du voyage et la mise en place de l’état d’urgence. Le Conseil constitutionnel impose au législateur d’assurer la conciliation entre les objectif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et l’exercice des libertés publiques comme la liberté d’aller et veni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왕래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

Ⅲ. 왕래의 자유 제한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우리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의 비교

Ⅴ. 나오며

키워드

왕래의 자유 개인적 자유 신원확인제도 유랑민 비상사태 거주･ 이전의 자유 liberté d’aller et venir liberté individuelle contrô le d’identité gens du voyage é tat d’ur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