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예산결정 요인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저자명: 류상일(柳賞溢) 이주호(李冑 浩)
•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연구』제4권 제1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 요인

Ⅳ.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재난관리 재난예방예산 재난복구비 합리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