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인권의 현실과 재난관리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저자명: 두오균(杜旿均)
•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연구』제3권 제1호, 26~50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장애인에게도 당당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근본적, 사회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장애인도 한 사람의 보편적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처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다방면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의 범위

Ⅲ. 장애 차별의 원인, 불평등(不平等)

Ⅳ. 장애인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

Ⅴ.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

Ⅶ.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Ⅷ. 끝말 - 우리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인권 장애인차별 재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