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관련 예산 운영의 개선 과제

•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저자명: 이원희(李元熙)
•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연구』국가위기관리연구 제1권, 75~9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1

국문 초록

재난관련 예산 지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방 보다는 사후적인 복구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총괄적인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성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많고,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신축성도 낮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률도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총괄 조정기능 확보와 기획력 제고가 중요하다. 국고보조금의 확대를 통해 지방의 소방력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I. 의의

II. 재난관련 예산의 특징

III. 재난관련 주요 외국의 예산 특징

IV. 재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몇 가지의 쟁점 분석

V. 정책적 제안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월 예비비 총괄조정 기능 보조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