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안전행태와 산재예방의 접근방안

• 영문명: According to the safety behavior of workers and employers of the approaches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 저자명: 조성제 조철호
• 간행물 정보: 『국가위기관리학회보』제4권 제1호, 96~11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구지역 8개 산업단지의 현황 및 특성, 성서산업단지 노사의 안전행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인터뷰, 선진외국 및 국내의 산업단지별 재해예방활동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서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구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현장 정착을 위해 행정조치의 강화이다. 미국, EU 등 선진외국에서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활동이 정착되어 있는 것은 산업재해 발생에 따르는 책임이라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강력한 집행이 우선되는 것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부분과 생산이 급하다는 이유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둘째, 지역 주요 산업단지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의 반월시화팀과 경인지역본부의 남동공단 출장소와 같이 대구지역 제조업 재해의 약 30%를 차지하는 성서산업단지와 제3공단을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의 역할 증대이다. 대구광역시 또는 구, 군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각 산업단지별 관리사무소의 임무에 입주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당장 지자체와의 협조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부에서 우선적으로 각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넷째,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재해예방 민간단체로 활용하는 것이다. 고용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산재예방활동 보조금의 일부를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업체에 지원하는방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activity of autonomous safety & health in establishment of the advanced countries like US, EU, etc is settled, because the base, namely, the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disaster, is built. Thus, it is most essential to firmly enforce Industrial Safety Health Law in Korea so as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 Especially, it is required to enhance administrative action to necessarily improve failure to normally enforce legal education for safety and health, the basic right of employee and the work under dangerous situation or disregarding work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heck operating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3rd industrial complex and Sungseo Industrial Complex which is in charge of some 30% of disaster of production in Daegu with Banwol Sihwa Team of Gyeonggi West Instruction Board of Korea Industrial Safety Health Corporation and Namdong Corporation branch of Gyeongin District Head Office. -It is required to include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y for companies in the duty of managing offices of each industrial complex through job cooperation of Daegu or district/provincial office. If it is difficult to cooperate with self-governing body immediate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that is in charge of policy of preventing industrial disaster in Korea may preferentially request managing offices of each industrial complex. -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consider method to support companies with subsidy for activity of preventing industrial disasters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through managing offices of each industrial complex.

목차

Ⅰ. 서론

Ⅱ. 대구지역 주요 산업단지현황 및 특성

Ⅲ. 산업단지별 노사의 안전의식

Ⅳ.성서산업단지 노사의 안전행태

Ⅴ. 정부 역할의 필요성

Ⅵ. 결론- 정책적 제안

키워드

안전행태 안전의식 성서산업단지 산재예방 재해율 Safety Awareness and Behavior Sungseo Industrial Complex Enforce legal education work procedure Preventing industrial dis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