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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이용수 287

영문명
For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Revision of Local Autonomy Law and Public Law Evaluation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최철호(Choi, Chol-Ho)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0권 2호, 3~3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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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9년 3월에 정부제출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들을 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장 제목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명으로 변경을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조항도 신설되었다. 일응 형식적으로 보면 전부개정안에서 제9장의 “국가의 지도・감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고 개정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도감독”이라는 의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관계”라는 의미는 양자를 보다 수평적, 병립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부개정안은 형식면이나 체제면에서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보인다. 전부개정안은 제9장의 제목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변화하려는 취지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제167조) 등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호 대등한 병립적 관계가 아닌 상하 수직적 관계로 해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감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전부개정안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규정도 폐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부개정안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법이 된 이후에는 그 윤용면에서는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취지에 비추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기능적으로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서 “상호 원조협력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184조의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은 가능한 한 축소지향적으로 적용하고 “비권력적 행정관여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revised bill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9, which stip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hapter 9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changed the title of the chapter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the titl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clause Rel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as newly created. In a perfunctory way, the revision of Chapter 9 s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considered to be a step forward. The revised bill seems to be more advanced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in terms of formality or system, given that the meaning of guiding and supervising means a vert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premise of a top-down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he meaning of relationship means forming a more horizontal and parallel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revised bill on the Local Autonomy Law is intended to change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y changing the title of Chapter 9 from Nat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to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the details are still detailed in the current provisions on Guiding and Supervising State or City/Do Affairs (Article 167), so that the statu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on an equal footing but on a vertical basis. This limitation provides a cause for the failure to abolish the state s supervision of delegated affairs, given that the revised bill of the Local Autonomy Law has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failing to abolish the agency s delegated by the government. Even if the bill to revise the local autonomy law has limitations, Yoon Yong-myeon should operate the basic relationship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light of the purpose of Chapter 9,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realize the mutual aid cooperation system as a functionally organic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his end, the means of empowerment administrative involvement of the State s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Article 184 should be applied in a reduction-oriented manner as much as possible, and the means of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involvemen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의 개괄적인 평가
Ⅲ.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분석과 평가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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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Choi, Chol-Ho). (2020).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 (2), 3-36

MLA

최철호(Choi, Chol-H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및 협력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20.2(202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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