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에 관한 법적 고찰

• 영문명: A Legal Study on Reinsourcing Policy of Local Governments for privatized Projects - Focusing on UK and German Reinsourcing Policy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선정원(Sun, Jeong-Won)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0권 2호, 163~1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영국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민영화의 모범적인 선도국가이었다. 독일도 동서독 통일 이후 재정압박을 받으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영국과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재공영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공영화정책이 부활하게 된 배경과 이유들을 살펴보고 재공영화과정에서 나타났던 법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된 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 공영화하려 할 경우 그 허용여부나 방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민간위탁사무의 재공영화 계획을 추진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민간위탁 및 재공영화와 관련된 입법, 행정내에서의 법해석은 물론 판례 등 법실무 전반에 걸쳐 공공성보호와 경제성평가의 관점에서 비판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 전부의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일부에 대해서만 재공영화가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상호 권한의 한계는 어디인지, 민간위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공공성의 보호를 위해 개입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인지, 재공영화의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허용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최근의 재공영화과정을 살펴보면, 민영화가 지지되던 시기와는 달리 재공영화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성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 드러났던 주요 법적 쟁점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공영화정책을 추진하려 할 때 모델이 되거나 참고자료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UK has been an exemplary leader in privatization around the world since the 1980s. Germany also actively pursued privatization under financial pressure after the re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However, since 2010, UK and Germany have been actively pursuing reinsourcing policie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this article, the background and reasons behind the revival of their reinsourcing policy, and legal issues emerged during the reinsourcing process have been researched. In Korea, legal issues related to reinsourcing are not well known and unfamiliar to us.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already pushing ahead with plans to reinsource privatized affairs. Therefore, I think it is urgent to conduct a critical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protection and economic evaluation throughout the legal practice, including legal interpreta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judgements related to the privatized projects and reinsourcing of Korea. In Korea,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whether reinsourcing is possible through the revision or enactment of the ordinance, whether reinsourcing is possible only for a part, what is the role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s, where is the limit of intervention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whether the employment of workers is succeeded in the case of reinsourcing. Looking at the recent reinsourcing process in UK and Germany, it has been spotlighted as a way to enhance publicness and economic efficiency, unlike the time when privatization was supported. I think the major legal issues revealed in these countries will be valuable as a model or reference when our local governments try to pursue reinsourcing policies.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필요

Ⅱ.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재공영화정책의 등장이유와 법적 쟁점들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재지방화정책의 등장이유와 법적 쟁점들

Ⅳ. 시사점 및 결어

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재공영화정책 영국 독일 법적 쟁점 privatization local government’s reinsourcing UK Germany lega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