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re the Jury Trials Vanishing in Korea?- With a Discussion on Comparative Perspectives of the American Jury Trials
이용수 41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공영호(Kong, Young H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31卷 第1號, 125~15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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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율과 실제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비율이 감소하 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감소 추세에는 여 러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배심원의 능력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이다. 즉,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물과 증언에만 근거하여 공정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우려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국민참여재 판이 법원,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 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는가 이다. 세 번째 요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관의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것 이며, 네 번째 요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능력과 중립성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였고, 배심원의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 장한다. 그리고 법원과 변호인에 대한 부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형사피고인 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주어져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을 고려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관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심사할 때 너무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마지 막으로 편향성이 있는 배심원후보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 시 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재판의 증거물과 증인의 숫자를 고려하 여 필요하다면 재판 시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단지 민주적 사법부의 상징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배심원들 이 일반시민으로서 법관과 함께 사법적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의 보호막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지 국민참여재판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피고인을 포함한 모 든 재판 당사자에게 선택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rate of jury trial requests and the rate of actual jury trials conducted in Korea has declined, raising a concern as to whether the public interest and demand in jury trials are diminishing in Korea.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diminishing jury trials. The first factor is related to the criticism on the competency and emotional bias of lay jurors as to whether they can make right decisions based on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presented at trial. The second factor is that jury trials are believed to cause a lot of burden to the court system, prosecutors, and defense attorneys and that there are problems in assuring that defendants make informed decisions on jury trial requests. And the third factor is that judges have exercised wide discretion in deciding jury trial requests. The fourth factor is that currently there are some concerns in the management of jury trials because of time constraint. In this article, I addressed the merits of each factor and the related concerns. First, I responded to the criticism over jurors’ competency and emotional neutrality by arguing that their capacity has been underestimated and their role misunderstood. Secondly, I addressed the concern about the burden to the courts and attorneys. Third, I proposed that defendants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and sufficient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make informed decision on jury trial requests.
Fourth, the judges should not exercise their discretion too arbitrarily in denying jury trial requests. Fifth, more sufficient time should be allocated to voir dire selection so that potential jurors with biases or conflicts of interest can be screened out, and trial time should be extended when a large quantity of evidence and number of witnesses necessitate it. Jury trials should not remain merely as a symbolism for democratic judiciary. They should remain as the bulwark and beacon of democratic process in which public can participate in judicial decision-making along with the judges. Inconvenience from conducting jury trials should not be used as an excuse for shunning jury trials. Unfair trials should not be an option for criminal defendants or any parties for that matter.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tributing Factors for the Declining Interest in Jury Trial in Korea
Ⅲ. Responses to Criticisms on Jurors and Jury System and Related Issues in Korea
Ⅳ.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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