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캐나다의 ACSS와 미국의 FedACH의 비교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Assessment Between ACSS of Canada and FedACH of America as a Electronic Payment System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이병렬(Byeong-Ryul Lee)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8권 제1호, 55~7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on Electronic Payment System between U.S.A. and Canada. In particular, I focused on ACSS compare with FedACH(Fed Automated Clearing House) to advance a research effects. Because both of them is a low-value, high-volume retail payment system which their countries represent. The ACSS(Automated Clearing Settlement System) is the system through which the vast majority of CPA payment items are cleared, through various payment streams. In 2014, ACSS system cleared approximately 6.8billion payments worth a total value of $ 44.9 trillion. While, The FedACH Network are the center of America Commerce, moving more than $40 trillion each year. That’s made up of almost 23 billi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ncluding direct deposit via ACH, social security and government benefits, electronic bill payments such as utility and mortgage payments. Thus in this article, first of all, I considered features of payment system and the types of payment items between ACSS and FedAch. Second, I analyzed the status of central bank and legal background. Third, I focused on the operational policy and risk aversion policy. Lastly, I suggested that their payment and banking system have to assume, with good reason, more efficiently accurately and securely operation to protect their customer from credit risk and financial frau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중앙은행의 역할과 지급구조

Ⅳ.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동정산결제 중앙은행 지급 위험 ACSS ACH Payment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