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확정오퍼가설 관점에서 바라 본 대위중재의 허용여부
이용수 9
- 영문명
- Admissi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n the view of Firm Offer Hypothesis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조정곤(Chung-Kon Cho)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15권 제4호, 287~31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직접적으로 대위중재를 허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arbitration parties may disagree with the arbitrator’s award about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the dispute case. While lots of disputes cases relating to subrogation are arising, it is not easy to find subrogation arbitration system to handle them clearly. The main issue is an availa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n case of the dispute which the insurer requests the arbitration against the carrier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clause of Bill of Lading. The direct parties of arbitration clause of the B/L are the carrier and the holder of the B/L. Could the insurer get the position of the arbitration party in stead of the holder of the B/L after compensation if there was an accident of insurance on the way of carriage?Even though there are a few arbitral awards of subrogation, the reason of the eligi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s not enough. This paper scrutinized precedent research papers, arbitration awards, judicial precedents, and the Automobile Subrogation Arbitration System. Vagu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burden corporations with so many costs must be not good for business. In the view of economic efficiency, blank of contract, reciprocality, and Coase Theorem, it is recommended that subrogation arbitration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trade would be better focus on the hypothesis of “Firm Offer Character of Arbitration Clause.”
목차
Ⅰ. 서설
Ⅱ. 선행연구
Ⅲ. 문제의 본질
Ⅳ. 문제해결을 위한 고찰
Ⅴ.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EU FTA 발효 전후에 따른 한국소비자 EU제품 가격수준 차이분석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에 관한 사례 연구
- 국산 안경제품의 중국시장 수출성과 분석
- 중국 제4자 물류산업의 현황과 우리나라 제4자 물류기업의 중국 물류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 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 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 한·미FTA 체결에 따른 한·미간 투자 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 확정오퍼가설 관점에서 바라 본 대위중재의 허용여부
- 물류업계의 채용공고 내용분석을 통한 물류인력의 자격요건 파악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HACCP 도입이 공급체인의 추적성, 투명성, 정보공유,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 수출중소기업 롤 모델로서 독일 미텔슈탄트의 성공요인 분석
-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한중 수출기업의 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 한·페루 FTA 체결 이후 교역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제관광 서비스 구전정보의 수용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 중국소비자 특성에 따른 기업의 성과제고 방안
- 한국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에 관한 연구
-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한 병원 국제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 국제물가 변동 충격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 국제의료관광 서비스 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해외 패션시장 진출 사례분석
- 중국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이 한국 통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