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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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Review on Needs and related law of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for the Diffusion i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 김선광(Sun-kwang Kim)
- 간행물 정보
- 『통상정보연구』제6권 제1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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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increasing needs for an individual or enterprise to interchange documents electronically through communication network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siness, owing to rapid process of transactions. But e-commerce encounters the problems regarding the handling the electronic documents, that is to say, deposit and proof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is paper deals with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as an integrated system for processing, relaying and proving documents that.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operates as e-enabler in exchanging documents in trust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 comprehensive government directory, digital government seal certification system and DNS system.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leads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save the paper-related costs. But the regulations concerning an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is introduced in the course of revision of Electronic Transactions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guidelines in legalizing the authorized electronic data depot.
목차
Ⅰ. 서론
Ⅱ.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의의와 도입 배경
Ⅲ.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된 유사입법과 입법내용
Ⅳ.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관련규정의 특징과 문제점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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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Chin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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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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