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협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확보전략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n the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Strategy to accelerate the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 발행기관: 한국통상정보학회
• 저자명: 조동민(Dongmin Cho) 조원길(Wongil Cho)
• 간행물 정보: 『통상정보연구』제18권 제4호, 263~28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 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Importance of 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Procurement Operation is on the side of Governmental and Public both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To operate cooperative system of SEP creation and management,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effect and performance periodically to public sectors. and To achieve the support objectives, it should establish the virtuous circle infrastructure between R&D and economic performance on SEP. This can make the SEP enhancement to pursu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pecially the specific support approach to each phase of the SEP declaration matrix is essential to consolidate the possibility of SEP creation and acquisition.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SEP to accelerate the national trade negoti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prior research were verified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market trend and current state of affair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ituation of SEP procurement and management, We have found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eading conglomerates a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to create and acquire SEPs to accomplish the effectivenes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second, the SMEs and Univ. Labs should focus on the quaternary sector of the economy to retain the competitiveness of speed and challenge on SEP related. From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ilored-support management model should be institutionalized, and the results implied an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the suitability among the current SE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trade research issues.

목차

Ⅰ. 개 요

Ⅱ. 표준특허 확보현황과 중요성

Ⅲ. 표준특허 관리계획과 창출전략

Ⅳ. 표준특허 경쟁력 제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표준특허 경쟁력 통상 협상 국제표준 SEP Competitiveness Trade Negotiation International Stand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