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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협의 신뢰성 평가 이론의 검토

이용수 33

영문명
Theories of Threat Credibility Revisited - An Analysis of North Korea’s Threat of All-out War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저자명
전경주(Kyung-joo Jeon)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179~20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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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군사적 위협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위협을 가하는 국가의 과거의 행적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과거 행적 이론과, 해당 국가의 현재의 힘과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판단한다는 현재 상황 이론이다. 본 논문은 두 이론들을 견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군사위협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5년의 전면전 위협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2013년의 행적과 2015년 당시 상황 중 무엇이 한국 정부의 판단 근거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례에 있어서 현재 상황 이론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군사위협 신뢰성 평가 이론들의 한계를 짚어보고, 동시에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When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a state’s military threat, there are two prominent theories: Past Actions theory and Current Calculus theory. The Past Actions theory posits that the credibility of a state’s current military threat rests on whether it kept or broke its declared commitments in the past.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Current Calculus theory, past actions do not determine whether a state’s military threat is credible, but, rather, its power and interest to carry out the threat. This research revisits these two theories with the case of North Korea’s threat of all-out war in 2015 by looking at how the ROK government assessed the North’s threat credibility. The Current Calculus theory explains the examined case better than the Past Actions theory, but the case reveals those two theories’ disadvantages as well. This research concludes by suggesting additional points for the refinement of threat credibility theor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OK government in assessing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목차

Ⅰ. 서론
Ⅱ. 위협의 신뢰성 평가 이론
Ⅲ. 2015년 북한의 전면전 위협
Ⅳ. 결언:이론적 보완과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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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주(Kyung-joo Jeon). (2020).군사위협의 신뢰성 평가 이론의 검토. 정책개발연구, 20 (1), 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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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주(Kyung-joo Jeon). "군사위협의 신뢰성 평가 이론의 검토." 정책개발연구, 20.1(2020): 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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