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조합주의, 공익로비스트집단,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 영문명: Free Corporatism, Public-Service Lobby Groups, and Social Democracy
•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류창욱(Ryu, Chang-Ug)
•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0권 제1호, 53~7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조합주의(corporatism)를 국가 중심의 국가조합주의에서 역동적 시민사회 중심의 자유조합주의(free-corporatism)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대한 신념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전 지구적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룰 것을 주장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다원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특권계층 또는 기득권층이 권력주체와 결탁하여 국가를 포획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참여하는 자유조합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그 제도적 방안인 공익로비스트집단을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rgues for forming a structure of beliefs in social integration by developing corporatism from state-centric state-corporatism to dynamic civic society-centered free corporatism, and thereby, achieving sustainable peace among harmonious global communities. Free corporatism, whereby people participate in various groups in civil society, must be developed, and public-service lobby groups and an institutional plan must be enacted through the publicized process to prevent the socially privileged class or the establishment from capturing countries by colluding with the subject of power and eventually sacrificing public interests in pluralist nations with liberal-democratic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유조합주의

Ⅳ. 자유조합주의의 추구환경과 사회민주주의

Ⅴ. 결론

키워드

자유조합주의 공익로비스트집단 사회민주주의 시민사회 복지국가 Free Corporatism Public-Service Lobby Groups Social Democracy Civic Society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