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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안처분에 관한 비례성심사의 구체화 과제

이용수 148

영문명
Specific approach to assessment of proportionality on security measures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ved judicial precedents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장진환(Chang, Jin-Hwan)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69~10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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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0년대 이후 위험한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 위치추적 전자감시,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감호 등의 다양한 보안처분들에 대한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보안처분들은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에서 무거운 형벌과 더불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보안처분의 지나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판례에서 나타난 비례성원칙의 심사는 추상적인 논증으로 인해 보안처분의 한계를 설정하는 심사도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특히 불완전한 재범 위험성 예측에 근거하여 보안처분을 부과받는 당사자의 특별한 상황이 비례성 심사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안처분들에 대한 비례성 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논증을 펼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비례성원칙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판례의 논증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protect our society from the dangerous sex offenders, various multiple security-measures, e.g. the notification system for the sex offender, the electric monitoring, the pharmacological treatment and the civil commitment, were legislated. Currently multiple security-measures have already been duplicated with a heavy penalty in most cases of the existed judgments related to the sexual crime. With respect to the harmonic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for citizens and our public safety, it is necessary to lead a judgment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actual precedents have dealt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n abstract reasoning highlighted in the public safety based on a simple differe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for citizens and the public safety. Given these reasons, a judgment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vealing the limitation of the security-measures. In particular, a specific situation, which was imposed security-measures due to the recidivism risk, wa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e proving process of the preceden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hows an approach to analyse the position of our court on the proportionality related to the multiple security-measures. In addition, it provides the points which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process of legal argument for the purpose of the achievement of a rational as well as concrete judg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안처분의 정당화 및 한계설정의 근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Ⅲ. 비례성 심사의 필요성 및 판례의 비례성 심사의 시작
Ⅳ. 판례의 비례성 논증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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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환(Chang, Jin-Hwan). (2020).보안처분에 관한 비례성심사의 구체화 과제. 형사법연구, 32 (2), 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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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환(Chang, Jin-Hwan). "보안처분에 관한 비례성심사의 구체화 과제." 형사법연구, 32.2(2020): 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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