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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용수 2724

영문명
A Public Legal Review of Big Data Governance in COVID-19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엄주희(Ju-Hee Eom)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6집 2호,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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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약진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와 유익을 준다. Covid–19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도 빅데이터 기술이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발열 감지, 생체 신호 탐지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데 뿐 아니라 치료제와 치료 방식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 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공데이터와 개별 데이터로부터 획득한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팬더믹 사태 뿐 아니라 향후에 다른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한층 정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의 발전과 더불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우려는 개인의 사생활이 몰각되는 빅브라이더의 등장과 감시사회의 부작용,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서 파생되는 정보 약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 등이다. 본고에서는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 활용된 빅데이터 기술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공법적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규범적 의미에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거를 짚어본다. 향후 계속될 수 있는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에서 고려해야 할 공법적 지점들을 점검한다.

영문 초록

The advance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big data brings convenience and benefits to our lives.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not only monitor and predic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 through the use of big data technology in the COVID–19 Corona crisis such as the status of social distancing, fever detection, body signal detection, but also it is used to develop a medicine and treatment methods through medical big data collected from infected people. As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February enabled the use of pseudonymous data for public purposes such as scientific research and statistics, it is expected that the big data obtained from public data will not only help overcoming Corona crisis but also how to respond to social chaos caused by other infectious disease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 concerns that follow like both sides of the coin, include the emergence of Big Brother, the side effects of the monitoring society, and the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vulnerable group derived from the use of big data.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how the big data technologies have been utilized in the Corona crisis, and what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big data are, pointing to the theoretical basis of big data governance in a normative sense. It is explored what the public legal points to consider in utilizing big data will be, so that public health crises such as infectious disease that may continue in the future can be overcome at an early stage.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 팬더믹 사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과 보건의료
Ⅲ.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빅데이터 거버넌스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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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엄주희(Ju-Hee Eom). (2020).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16 (2), 1-23

MLA

엄주희(Ju-Hee Eom). "코로나 팬더믹 사태(COVID-19)에서 빅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법적 고찰." 국가법연구, 16.2(202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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