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민주주의의 『인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overcoming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the self-governing power of people in the autonomous democracy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송재영(Song jae 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4권 제3호, 41~8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began with the thought of finding ways to compensate for and overcome the various flaws and problems faced by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I wanted to comprehensively define the various ways of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who are sovereigns, become the main agents of politics, as autonomous democracy, and to find ways to supplement and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research. Here we summarize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emocracy through the pursuit of the theory and ideology of the people s self-politic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Therefore, I based on the concept of democratic autonomy of David Held, but emphasized the concept of autonomy as direct politics of the people who lacked it. In the above four autonomous democracies, the author defined a the level of people s control as people s autonomy. By comparing each autonomous democracy on the level of people s control, we will seek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combining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utonomous democracy.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Ⅲ. 자치민주주의에서 표출된 『인민 자치력』의 실태

Ⅳ. 자치민주주의에서 나타난 『인민의 자치력』실태 비교

Ⅴ.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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