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 영문명: Who will Agree with Tax Increase for Tackling Climate Change?: Effects of Policy Satisfaction and Trust in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유나리(Nari Yoo) 문승민(Seung Min Moo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0卷 第2號, 193~21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6.30

국문 초록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정책수단도 그러하지만, 증세라는 수단의 도입에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에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신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정책만족도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가 실시한 ‘글로벌 시대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만족도와 정부신뢰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증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더라도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이 증세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olicy satisfaction and trust in government on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tax increase for tackling climate change as well as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the research implemen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urvey data on ‘Public Attitudes towards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2020 Survey’ conducted by the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of Yonsei University. The results indicate that public satisfaction and trust in governm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 shap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tax increase. In addition, the effect of policy satisfaction on public compliance with paying more taxes to combat climate change is further increased for people who have confidence in govern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책만족도 정부신뢰 기후변화 증세 태도 조세 순응 Policy Satisfaction Trust in Government Climate Change Tax Increase Tax Perception Tax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