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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송행위와 의사표시의 흠결

이용수 25

영문명
The Litigation Act and a Flaw in the Expression
발행기관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저자명
김효진(Hyo Jin Kim) 김명준(Myong Jun Kim)
간행물 정보
『사회융합연구』제4권 제3호, 81~90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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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송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사법행위와는 구별된다. 즉 사법행위란 개인들이 국가나 제3자의 관여 없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송행위는 법원이 주재하는 공적 절차이므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소송의 내용은 법의 구속을 받아 획일적으로 처리되며, 법원이나 당사자의 편의에 의하여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결국 소송은 소송행위의 절차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되며,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에서 그 의사표시에 사기·강박·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실체법에서는 민법총칙에 법률행위의 하자에 관한 효력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송법에서는 모든 소송행위에 있어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행위에서도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총칙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흠결의 불고려는 구체적인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소송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최근의 유력설은 각각의 소송행위의 특성에 따른 소송주체들의 이익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상의 의사표시의 흠결을 고려할 것인가를 판단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 간의 공평한 이익보호와 소송절차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의사표시의 흠결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Lawsuit is a procedure that a court as the national agency publicly resolves a private dispute between individuals, thereby being distinguished from a judicial action that is done between individuals. That is to say, as the judicial act is the one that is done by individuals free will regardless of a nation or a third party, it is applie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the litigation act is a public procedure that is supervised by a court, thereby being regulated by a law. The details of a lawsuit are bound by the law to be processed uniformly, and cannot be arbitrarily changed by the convenience of a court or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Ultimately, a lawsuit comes to be progressed stage by stage depending on the procedural regulation of litigation act and needs to be proceeded quickly, fairly and economically. As for the litigation act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legal proceedings, there is a controversy over how it needs to be processed when its expression has a fault such as fraud, compulsion and error. In other words, a substantive law is putting the regulation of effectiveness pertinent to a flaw of a legal act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 legal procedure law has no substantive enactment in all the litigation acts. Thus, regarding whether the general regulations on a legal action in light of the substantial law can be applied or analogically applied, non-consideration on a flaw of the expression even in the litigation act may infringe unduly upon a litigant body s interests that actually exist in a specific case. Accordingly, the recent leading theory has an opinion as saying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flaw of the expression just in case of being able to secure the equitable protection of interests and the stability of legal proceedings among litigant parties through judging whether or not considering a flaw of the expression in light of a lawsuit after specifically analyzing the interests of litigant parties according to each characteristic of a litigation act.

목차

1. 서론
2. 의사표시의 개념과 흠결의 소송상 처리
3. 소송행위의 개념과 하자의 소송상 처리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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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Hyo Jin Kim),김명준(Myong Jun Kim). (2020).소송행위와 의사표시의 흠결. 사회융합연구, 4 (3),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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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Hyo Jin Kim),김명준(Myong Jun Kim). "소송행위와 의사표시의 흠결." 사회융합연구, 4.3(2020): 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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