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Constitutional and the Administrative on Conflation - Based on Public Good and Organization of Metropolitan Region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저자명
- 최정열(Choi, Jeong Youl) 백민석(Baik, Min Seok)
- 간행물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제56호, 89~11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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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윌슨에 의한 헌정과 행정의 개념적 구분에 의해 시작된 행정에 대한 학술적 이해는 헌정과 행정의 바람직한 관계 (학술적으로는 융합)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시초부터 어려움을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현대행정의 윌슨적 토대구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보이며 그 자신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너무도 짧고 과도하게 직설적이며 그래서 난해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본 논문은 광역도시지역의 행정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이러한 공적영역의 기초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결정적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 문제를 소개하고, 본론에서 광역도시지역의 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근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입장을 간명하게 해설하며, 결론에서 문제와 이론적 솔루션들의 관계가 가지는 시론적 성격을 융합문제로 규명하고 그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다음연구의 목표를 설정해 보려한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notes try to build a question whether a conceptual development of public good can be an useful reference to understanding Wilson s rather hard com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and the administrative realms of action, demarcated by himself. In order to do this, the analytic notes briefly describe: (1) Wilson s particular position on his own plan for dichotomy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in his The Study is conflational, an epistemic imperative: (2) Samuelson of 1954, Tiebout of 1956, and Ostrom, Tiebout and Warren of 1961 undertake together epistemically conflational task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ame kind, that is, how to conceive public good in a market: (3) If the initial question is to be positively answered through adequate analyses, proper implications are derived to assess substantial usefulness of conceptualization process of public good. Then, we may proceed further to the next question, whether this particular referential usefulness can help us think that both conflations conceived by (1) and (2) are dealing with the same problem in actuality. Understanding distinction between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on with a higher level of relevance by conflating them might be a referential purpose of the research that this note prepares for only a necessary part of.
목차
I. Introduction
II. Conflating the Constitutional and the Administrative
III. Conflation in Public Goods and Organization of Metropolitan Region
IV. Implications on Market, Externality and Scale
V. Conclusion; Conceiving Theoretical Conflat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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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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