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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이용수 13

영문명
A Study on the Model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for the N. Korea s Special Economic Zones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저자명
조성찬(Sung-Chan Cho)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6卷 第3號, 175~20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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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북한 정부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경제특구 관련법이 중국식 토지사용료 일시불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경제특구의 지속가능성한 성장에 의문이 든다.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면 초기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중장기적으로, 높은 지가 형성으로 투자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토지사용료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며, 기업들은 지대추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방식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의 원칙을 새롭게 제시했다. 또한 북한 토지임대 관련법들을 살펴본 후 제시한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공공토지임대제 관련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토지사용료 매년 납부방식으로 전환, 토지이용권을 용익물권으로 규정, 임차자 범위를 북한 기업 및 개인으로 확대, 토지이용권 설정의 공간적 범위 확대, 납부한 토지사용료만큼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N.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ould designate new Special Economic Zone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But since the laws for economic zones adopted the premium land use fee which is similar to that of China, it is doubted that SEZs is sustainable or not. Even though premium land use fee can facilitate the mass income in the beginning, but this is kind of optical illusion. In the long term, higher land price caused form premium land use fee can block the new investments, bring about the loss of great portion of land use fee, and make companies to do rent-seeking. For these reasons, I suggested new model of public land leasing system based on annual land use fee. For the more, after looking into some laws related with land leasing, I analyzed whether the new model could be applied or not on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finally suggested some needed reforms. After the analysis of current land leasing system of N. Korea,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land leas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well. But so as to guarante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EZs of N. Korea, I suggested five reforms: the shift into annual land use fee system; land use right to be stipulated as a kind of real rights; the range of land users to be enlarged to company and person of N. Korea; and corporate tax to be exempted from the annual land use fee.

목차

Ⅰ. 머리글
Ⅱ.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Ⅲ.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의 원칙
Ⅳ. 모델의 법률적 적용가능성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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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Sung-Chan Cho). (2014).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6 (3),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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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Sung-Chan Cho).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6.3(2014):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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