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53
- 영문명
- Analysis on Development of North Korean Real Estate Market -Focusing on Illegal Trade of Right to Used House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 정은이(Eun-lee Joung)
- 간행물 정보
-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7卷 第1號, 289~32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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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다양한 실증조사연구에 의거하여 북한의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결과, 비법이지만 주택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계수입은 대부분 비공식부분의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데 주택구입의 원천 또한 비공식부분을 통해조달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택거래는 식(食)이나 의(衣)부문보다 유통화폐양이 훨씬 많다. 이는 주택이라는 재화(財貨)는 단순히 건물이라는 소비재개념을 넘어 지가(地價)를 반영한 부동산(不動産)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시사한다. 실제로 배급제가 마비된 1990년부터 주택가격은 꾸준한 상승했으며지역 간, 지역 내 또는 장사 목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단기간에도 정책, 환율 등요인에 의해 등락(騰落)현상을 보였으며, 금융대출을 의한 담보기능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주택가치변화는 향후 주택이 저축과 투기대상일 뿐 아니라 건설부문에 개인자산이 투자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실제로 2000년 전후 평양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인의 주택건설참여가 부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법적장벽이 있지만 수요가 무한하여 완공만 하면 팔리는 구조여서 장사나 무역보다 리스크가적은 반면 이윤은 크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공급중심의 시장구조이다. 이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소비재시장에서 생산요소시장으로의발전, 나아가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노동력고용도 창출하여 향후 민간경제에도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빈부격차도 동반하여 사유재산의 축적에 따른 소유관념의 변화를 초래해 제도약화 및 개혁을 촉구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North Korean housing market according to diverseempirical studies, the housing trade are actively made although it is illegal. Inaddition, most of the family income is created through the informal economicactivities and the financial source to buy the housing also is procured though theinformal area. What should has been noted is that the currency required for thehousing trade is lot more than that of the foods and clothing, which implies that thegoods “housing” is consolidating its position as the real estate reflecting the landprice beyond the concept of simple building as a consumer goods. Actually, thehousing price has been increased constantly from 1990 when the rationing systemwas paralyzed and has been differentiated among the areas, within the area oraccording to the point of business. it has shown the up-and-down according to thefactors such as policy, exchange rate, etc. even in the short-term and the securityfunction by the financial loan has been reinforced. These changes in the housingvalue imply the potentials that not only the housing would become the object forsavings and speculation but also the private assets would be invested in theconstruction area. In this aspect,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market will beleaded to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 for production factors from the market for consumer goods and further, it can have the influences on the private economy infuture by creating not only the demand for the construction materials but also theemployment. At the same time, it would br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poor and become the driving engine to deteriorate the system and to demand thereformation by causing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possession by theaccumulation of private properties.
목차
Ⅰ. 서론
Ⅱ. 주택 배정(配定)시스템과 수급(需給) 불균형
Ⅲ. 주택거래 실태조사
Ⅳ. 부동산관련 제도 완화: 부동산 중개인의 등장
Ⅴ. 주택시장의 역동성: 지대와 역 내외 격차
Ⅵ. 부동산시장의 중·단기 추이
Ⅶ. 결론: 경제개혁의 추동력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성장가능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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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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