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른바 「적극적 채권침해」를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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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岡松参 太郎 성승현(成升鉉)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8권 제2호, 479~5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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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一 서론
제二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질
(一) 종래의 학설
(二) 부작위채무의 위반
(三) 불안전 급부
(四) 급부의 거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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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권의 기능
- 2008年民法模擬授業
- 법과대학원 교육에 있어 이론과 실무의 가교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습과정” 교육
- 주식회사 모델에 기초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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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 진정상속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2007년 상법 개정 시안 중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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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 중인 생명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탈취의 대상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관한 고찰
- 이른바 「적극적 채권침해」를 논함
- An Overview of Environmental Law Clinics in the United States: Some Less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Consider
- 職業の自由と規制目的
- 会社の「商人」性
- 발간사
- 所謂「積極的債權侵害」ヲ論ス
- 2008년 민법모의수업
- 직업의 자유와 규제목적
- 履行請求権の機能
- 회사의 “상인”성
-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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