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변천에 관한 실증분석

• 영문명: An empirical analysis on Rural Land Property Right System in China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혜우군(Youjun Ji) 이혁구(Hyukku Lee)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7卷 第4號, 201~2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는 수차례 중요한 변천 과정을 거쳤다. 본문에서는 토지 제도변천 과정을 크게 1949-1957년, 1979-1992년과 1993년 이후 현재까지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농촌의 토지재산권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 제도변천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시기별 토지재산권 제도변천은 농업생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49-1952년 사이의 토지개혁, 1979-1992년 기간의 가정청부경영권 실시,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청부경영권의 30년 연장 및 토지사용권의 유통 등 제도개혁이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였고 수익권 보장에 따른 장기적인 토지이용 및 투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촌 토지재산권 제도의 변천 과정에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진행될 중국 농촌의 토지재산권 제도개혁은 농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수익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After the founding of new China, China’s rural land property system went through several important stages of change, that is 1949-1957, 1979-1992, and 1993 to present.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f institutional changes which on rural land property rights system with time series data, 1949-2013. An analysis results that all stage of rural land reform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gricultural output. This result means that improvement of rural land property right system leads to inspiring the enthusiasm of farmers, also to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on. Also results showed that China’s rural land property rights system reform need to guarantee farmer’s stable profit, in order to deriving their willingnes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농촌 토지제도 변천과정 및 영향

Ⅳ. 실증분석

Ⅴ. 결론

키워드

중국(China) 농촌(Rural) 토지재산권(Land Property Right) 제도변천(Institutional Change) 토지청부경영권(Contract Management Right) 토지유통(Land Circulation) 실증분석(Empirical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