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력 신장이 북한 및 접경국가들에 미친 영향의 비교분석

•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Economic Influence in North Kore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이종운(Jong-Woon Lee)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7卷 第4號, 261~30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 접경국가들에 대한 경제력 확산을 비교분석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문제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고 있는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대중 경제밀착 현상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들의 에너지, 원자재, 노동력,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대중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2000년대 들어 대폭 확대되면서 접경국가들의 대중 경제의존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과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교역 또는 투자에서 대중 지역편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접경국가들에서도 불균형한 대중 무역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자원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문제는 접경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발견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은 경제발전의 수준이 낮은 여타 접경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고 최근의 북⋅중 경제관계는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광물자원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와 외자유치로 인해 북한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의 여타 접경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에 적극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 경제교류가 급증하면서 북한지역이 중국경제의 주변부로 기능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경제관계와 접경국가들과의 비교연구는 북한경제 실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력 확산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better understand changing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latter’s economic dependence through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Chinese economic influence in its 12 neighboring Asian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rapid increase in bilateral trade of recording its peak of $6.5 billion in 2013, China has emerged as the major foreign investor with the commercial investment expansion in North Korean natural resources. The recent growth of Sino-North Korean economic exchanges and the higher degree of North Korea’s economic reliance on China since the late 2000s are largely driven by China’s strong demand for low-cost energy resources, raw materials, low-wage labor and 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s of China’s econom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by comparing the situations of China’s other bordering countries and problems caused by the growing Chinese economic intervention. Heavy reliance on mineral resource export to China and the unbalanced trade structure are a common phenomenon among China’s neighboring countries, but North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is found most serious and its vulnerability to such external shocks as price downturn of the raw material market or policy changes of Chinese government is also significant. North Korea is consequently in danger of becoming a peripheral state to the Chinese economy if the North Korean regime fails to make a great effort to improve both its economic conditions and foreign relations.

목차

Ⅱ. 중국과 접경국가들의 교역관계 현황

Ⅲ. 접경국가의 대중국 무역의 특성과 문제점

Ⅳ. 중국의 접경국가 투자 현황과 특징

Ⅴ. 결론: 중국 경제력 확산의 북한경제에의 함의

키워드

중국(China) 북한(North Korea) 접경국가(Border Economy) 북⋅ 중 관계(Sino-North Korean Relations)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경제의존(Economic Depend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