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요인 및 민영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Causes and Impacts of Privatization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저자명: 진 빈(Bin Chen) 권남훈(Namhoon Kwon)
• 간행물 정보: 『동북아경제연구』東北亞經濟硏究 第28卷 第4號, 63~9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1998년 이래 중국에서 상장되어 있던 국유기업들을 대상으로이들 중 어떤 기업이 중국정부에 의해 민영화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민영화 이후 이들의 경영성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영화 대상요인 분석은 중국정부가 민영화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접근방식을 취해 왔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한편, 민영화된 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중국정부의 민영화 정책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두드러진 차별성은 2008년 금융위기 전후의 자료를 대폭 확충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완전 민영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기를 다루거나 2008년 이전의 중국의 급속한 경제팽창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연구는 특히 민영화의 효과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가소유가 유지된 상황에서의 민간경영기법 도입의 효과는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점, 예컨대 시장독점이나 정부지원의 집중으로 인한 효과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팽창기에는 효율성의 실질적 변화보다는 민영화라는 사건이 시장에 제시하는 신호발송 효과만이 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민영화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과거의 수익성이 비교적 나쁘며, 비전략적 경쟁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었다. 둘째, 민영화의 경영성과에 대한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민영화는 해당기업의 긍정적 경영성과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수행된 중국의 민영화 정책이 당시에 중국정부가 표방한 ‘조대방소’ 원칙에 충실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Using the data of companies listed in the Chinese stock market since 1998,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the causes of privatization of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SOEs) and their management performances thereafter. Exploring the causes of privatization based on data would enable us to evaluate whether the Chinese government’s approach has been consistent with its official position. Analyzing the performances of privatized companies would provide th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olicy choices. The novelty of the current paper is that it deals with the data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recession. Existing research mostly studies half-privatizations occurred before mid-1990s or those in the pre-2008 period in which Chinese economy rapidly expanded. The former might confound the economic rent due to the government ownership with the pure privatization effect, while the latter might over-emphasize the signaling effect of privatization rather than actual business improvement effect. The resul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binomial logit estimation shows that smaller, previously poorly performed firms operating in ‘non-strategic’ sector are more likely to be privatized. Next, a difference-in-differences(DID) analysis shows that privatization improves management performances, even after controlling of firm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2008 global rec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nese government’s privatization policy has been consistent with its official goal of “managing large SOEs well while easing control over small ones,” and its results have been largely successful.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국유 및 민간기업 발전현황

Ⅲ. 가설설정 및 관련문헌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키워드

중국(China) 국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민영화(Privatization) 경영성과(Management Perform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