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제도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

• 영문명: The Extent of Religion Education under the High School Standardization System
• 발행기관: 대한교육법학회
• 저자명: 허종렬(Hur, Jong Ryul)
• 간행물 정보: 『1. 교육법학연구』제32권 제1호, 223~25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기본원리 중 하나로 ‘문화국가원리’를 표방하고 있다. 종교는 바로 그 문화국가 형성의 뿌리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고교 평준화 제도 하에서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검토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판례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004년 D고교 학생 K군의 종교교육 반대 법적 투쟁과 그 결과로 내려진 관련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례 및 2010년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사건 당시의 대법원 판례는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을 사실상 형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도 본 판례를 직접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판례를 직접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판례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 판례를 보면 학생 측의 종교의 자유와 학교 측 종교교육의 자유의 충돌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종립사학이 처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종립사학에서 종교교육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본고는 이러한 내용들을 종립사학 학생의 종교교육 반대투쟁 사건의 개요와 재판의 전체적인 흐름, 당사자의 주장 및 종교교육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판단, 시사점으로서의 대법원 판결 되짚어보기, 구체적인 종립사학의 종교교육의 범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upposes the value and necessity of religious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It has the purpose to review the struggle against religious education by K, a high school student of D school, in 2004 and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and to obtain suggestions on th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At that time, the case reportedly made religious education in the religious school virtually meaningless. The researchers also learned about the case. However, the chance to review the case directly led to a different perception of the relevant case. In fact, the case did not unilaterally side with students in the clash of religious freedom on the part of students and freedom of religious education on the part of schools. While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that religious schools face under the framework of “equalization,” it suggests a possible direction for religious education. This paper reviews the overall flow of the case against religious education of the students of the religious school and the trial, the party s argument and judgment on directions of the religious education, the reversal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specific extent of the religion education of religious schools.

목차

Ⅰ. 머리말

Ⅱ.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와 종교교육의 가치

Ⅲ.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교육 반대 사건 개요와 재판의 전체적 흐름

Ⅳ. 당사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Ⅴ. 대법원판결 뒤집어보기 –종립사학 종교교육의 범위에 관한 시사점

Ⅵ. 맺음말

키워드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종립사학 religious school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종교교육의 자유 religious education 고교평준화 제도 free democratic basic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