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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93

영문명
A study on the recall of National Assemblymen as a way to improve representative democracy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전찬희(Jeon Chan-Hui)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5권 제1호, 149~169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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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의 우려스러운 운영 현실은 성숙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은 현행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의해 일반 공직자에 비해 높게 보장되고 있으며, 당선만 되면 여타의 의혹이 있더라도 사법부 최종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의원직이 유지되므로 그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은 대의기관의 직무수행 충실성 여부를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국민이 직접 심판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국민소환제도의 역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파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 능력을 키워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입법례와 실효성 등을 살펴보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As the 20th National Assembly operates in a dysfunctional way, following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the introduction of a national recall system of National Assemblymen has been called for as a way to improve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frequently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system does not have enough means of sanctions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men, as their status is guaranteed strongly by the privileges of immunity from arrest and of exemption from liability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Also, If elected, the office of the alleged National Assemblymen maintains unless a sentence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is sentenced in the final judgment of the judiciary. Therefore, national recall of the National Assemblymen, other than the general election, is an effective way to realize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by directly judging them by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national recall system is not only to dismiss the National Assemblymen but also to establish mature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aising the ethics and self-improvement ability among themselv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examples and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recal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men,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legislation propo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explores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소환제도의 의의
Ⅲ. 국민소환제도의 필요성과 입법례
Ⅳ. 국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효용성
Ⅴ. 입법과 국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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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희(Jeon Chan-Hui). (2020).대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5 (1), 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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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희(Jeon Chan-Hui). "대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5.1(2020): 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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