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원용권자의 범위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영문명: Rang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the prescription, and effect of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태봉(Kim, Tae B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1호, 97~12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이미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무자와 법률관계를 통하여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입장은 제3취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소유권 등을 취득한 시점과 무관하게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를 인정한 그 이전의 재판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의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한 학설과 재판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고 불명확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인 소멸시효의 원용권 및 원용권자의 범위 등 시효원용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 관련 재판례의 경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시효이익의 포기의 주체와 효과 등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효력에 관한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당시에는 그와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그 이후에 이해관계를 형성한 제3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제3자의 담보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형성시점이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의 전과 후라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포기의 효력이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그 이유에 관하여, ‘시효이익의 상대효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 등의 의사만으로 시효원용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 발생을 막으려는 것이고,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시한다. 그러나 소멸시효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고 그 운용에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므로 법리의 적용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이 충돌하는 경우 시효기간이 지나도록 긴 기간 권리행사를 해태한 채권자보다 선의인 제3취득자가 더 보호받아야 하는 점,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서 독자적인 시효원용권을 갖고 있고, 이러한 독자적인 시효원용권은 채무자 등의 시효이익 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논리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해석의 원칙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시효원용권의 범위나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를 사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함부로 제한하는 대상판결의 입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한편 대상판결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의 공모로 인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등에 관한 법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의 조정기능이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신의칙의 조정기능까지 동원해도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종전의 판례의 입장이 법률관계의 안정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으로 법원이 그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법해석의 원칙을 제시하고 기존의 판결을 폐기하는 등으로 그 태도 표명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00227, June 11, 2015 [Waiving Prescription Benefit] (hereinafter “Decision”), showed th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secured claim cannot be invoked in the case when a third party purchaser of the secured real estate shares any interest for the invocation of the prescription benefit with an obligor who has already waived the prescription benefit under the legal relationship. This Decision substantially differs from the previous cases that recognize the relevant effect of the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regardless of the time of a third party purchaser’s acquisition of ownership, etc. from an obligor. As a prerequisite to the discussion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this study suggested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of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pointed out that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is inconsistent and indistinct. Additionally,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right to invok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rang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the prescription, on which the Decision was made, was provided, and the trend of relevant cases was determined as well. General theories on the subjects and effects of the waiver of prescription benefit were investigated and, subsequently, we examined whether the Decision on the validity of an obligor’s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was reasonable. The Decision, which limits the scope of relevant effect of the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states that a third party cannot deny the incurred effect of the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in the case when s/he had not had interest with an obligor at the time when the obligor abandoned the prescription benefit and, later, shares interest with the obligor. In other words, whether the effect of the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influences a third party purchaser depends on the fact that the legal relationship regarding the secured real estate between an obligor of the secured claim and a third party is built either before or after the obligor’s waiver of prescription benefit. The Supreme Court instructed that the relevant effect of the prescription benefit is to prevent unjust results, by which, in the case of multiple interested persons to invoke the prescription benefit at the time of the waiver, the right to invoke a prescription may be deprived of by the mere will of the obligor, etc.,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interested persons. Also, the Court stated that this Decision was not made to destabilize legal relations regarding the completion of the prescription by allowing a person who shares interest for the invocation of the prescription benefit with another person who had already abandoned such benefit under a legal relationship to deny the effect of the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However, when considering that 1) it is desirable to make a consistent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pursues legal stability and its operation puts emphasis on technical aspects; 2) in the case of a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of rightful holders of rights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 a third party purchaser in good faith should be more protected than an obligee who had long been negligent in the exercise of rights, to the extent of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and 3) a third party purchaser of secured real estate has an independent right to invoke a prescription as a person who directly receives benefit through the termination of a secured claim and, according to the rule of logic, this right is not affected by an obligor’s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it is difficult to support the position of the Decision that recklessly limits the relevant effect of the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and the scope of the right to invoke a prescription, which appear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on the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문제의 소재

Ⅲ.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Ⅳ.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Ⅴ. 소멸시효의 남용과 신의칙

Ⅵ.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의 원용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시효이익의 포 기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신의성실의 원칙 Extinctive prescription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vo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range of holders of a right to invoke the prescription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relevant effect of the waiver of the prescription benefit principle of good fa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