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갱생관재인제도

• 영문명: A Study on the Japanese Rehabilitation Custodian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박승두(Park, Seungdu)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1호, 131~15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금년 3월 회생법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회생회사의 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인의 역할은 한층 중요하게 되며, 그동안 미흡하였던 점을 찾아내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법의 모법인 일본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의 관리인에 해당하는 일본의 갱생관재인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일본의 갱생관재인제도에 관하여 선임, 직무와 권한, 감독 등의 순서로 검토하였는데, 대부분 우리의 관리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로 상이한 점은, 일본에서 갱생관재인의 선임은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임의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관리인 선임기준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대원칙으로 하고 실무에서도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규정상으로는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위법이다. 실무가 법률을 무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동경지방법원에서는 현 경영진에게 부정행위 등 위법한 경영책임의 문제가 없고, 주요채권자가 현 경영진의 계속경영에 반대하지 않으며, 신규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현 경영진의 계속경영으로 인해 갱생절차의 적정한 수행이 곤란하지 않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경영진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 이는 우리처럼 무분별하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와는 다르다. 이러한 점은 우리도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spond increasing number of application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Rehabilitation Courts will be establishing in March 2017, in South Korea. This attempt may strengthen the role of Custodians, who take a ful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under Rehabilitation Procedures. Thus, we need to review and ameliorate our current legislations. In this regard, the necessity to study Japanese Rehabilitation Custodians,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to Korean Custodian System, have emerged for successful reforms. Therefore, this paper analysed Japanese Rehabilitation Custodians in aspects: appointment, legal position, status and authority, lastly, supervision. As a result of the examination,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Rehabilitation Custodians System shows high similarity with Korean system. As different features, whilst Japanese System captures Rehabilitation Custodians as a compulsory organization, Korean System considers it arbitrary factor. According to Korean rule, Rehabilitation Custodians were not required when the debtor is an individual, a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repreneur, or any person who is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Supreme Court. In these cases, the debtor can be a Custodian itself. Also, criteria of appointment show distinctions between nations: notwithstanding both rules stress the qualification to perform duties as Rehabilitation Custodians, Japan strictly reflect it in actual working practice, whereas Korea tends to regard individual debtor or a representative of group debtor as Custodians. Technically speaking, there is a gap between legislation and practice. Lastly, Tokyo Local Court in Japan admits to appoint current executives as Custodians only when there is no illegal problem on business, major debtor and new financial support do not oppose the appointment, and it does not affect to proceed proper rehabilitation process. In case of Korea, they unquestioningly nominate current executives without precise deliberations. Consequently, through analysing Japanese Rehabilitation Custodians System, it may bring valuable implications to Korean System.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갱생관재인의 선임

Ⅲ. 갱생관재인의 직무와 권한

Ⅳ. 갱생관재인에 대한 감독

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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