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영문명: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rust method: focused on notion of ownership and legal nature of the rights to benefi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성포(SungPo A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7권 제1호, 153~18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에서 신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영미법계와 대륙법 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분석한다.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우리 민법의 소유권개념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여, 그에 맞는 신탁방식의 해석론을 전개한다. 그 차이점은 첫째, 소유권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륙법계에서의 소유권 (dominium)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라면, 영미법계에서는 소유권(ownership) 을 분할하여, 수탁자에게는 보통법상의 소유권(legal ownership)을, 수익자에게는 형 평법상의 소유권(equitable onership)을 부여한다. 둘째, 대륙법계에서는 법률행위 (Rechtsgeschäft)를 중심으로 신탁의 법률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모르는 영미법계에서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신탁의 법률관계를 설명한다. 셋째, 수익 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론의 차이이다. 대륙법계에서는 물권과 채권을 준별하고 트 러스트를 계약관계로 파악하여 수익자를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급부청구권을 가지 는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다.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대 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부여하여 물권적 지위를 가지게 한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는 수탁자의 권리와 함께 수익자의 형평법상의 소유권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관념되어, 보통법상의 소유자인 수탁자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결론으로 우리 신탁법은 어디에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음을 확인한다. 그 대신, 신탁법 제31조에서는 수탁자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방식은 위탁자가 신탁설정을 하고 재산 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명의(권 원)를 이전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신탁설정과정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격을 차용하여 신탁재산의 명의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이다. 즉 신탁은 수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보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civil law systems and common law systems. Based on these differences, the notion of ownership in Korea civil law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to benefit will be identified and a corresponding trust method interpretation theory provided. The very first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w systems is the difference in the notion of ownership. If ownership(dominium) in the civil law systems is exclusive right of control over an object, the common law systems divide ownership by giving the trustee legal ownership and the beneficiary equitable ownership. Secondly, in the civil law system, if we explain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trust focusing on the juristic act(Rechtsgeschäft), the common law systems explain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trust based on the fiduciary relationship. Thirdly,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nature on the rights to benefits. In the civil law systems, we classify the property right and personal right, and recognize the trust as a contract. Therefore, the beneficiary is only the creditor. On the other hand, the common law systems provide the beneficiary with equitabl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 to trust property. In conclusion, the Korea Trust Act confirms that there is no rule stating that the trustee is the owner of the trust property. Instead, Article 31 of the Korea Trust Act provides the authority of the trustee as follows : “A trustee shall, as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have the authority to perform the management, disposal, etc. of trust property and to engage in all conduct necessary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trust: Provided, That such authority may be restricted by the deed of trust.” Therefore, the trust method is not transferring the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trustee but transferring the title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trustee. In other words, in the trust establishment process, the trust borrows the personality of the trustee and takes on the trustee name for the trust property. The trust does not regard the trustee as the owner(Eigentümer) of the trust property, but the trustee as the subject to whom the rights and duties concerning the trust property belong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탁자와 신탁재산의 관계

Ⅲ. ‘트러스트(trust)’와 ‘트로이한트(Treuhand)’ 그리고 신탁법상 ‘신탁’의 법률관계

Ⅳ.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신탁재산의 독립성 수익권 권원의 이전 보통법상의 권리 형평법상의 권리 수익자취소권 수익채권 신임관계 separateness of the trust property rights to benefit title transfer legal ownership equitable ownership fiduciary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