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 저자명: 김민수(Kim, Minsu)
•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5권 제1호, 91~12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0

국문 초록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보유사실’을 담세력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고적 조세의 일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비교대상 외국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조절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이용하여왔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법 제정 이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의 이원화를 시초로 하여 보유세의 이원화 및 일원화의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그 틀이 형성되었다. 당시 보유세는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라는 중장기적 세제개편의 기치 하에 개정되었다.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보유세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정책세제의 측면과 재정수요적 측면의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원래 이 두 세목은 보유세라는 큰 틀 내에서 두 세목이 유기적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한 개의 세목은 국세로서 기획재정부가 입법을 담당하고, 다른 한 개 세목은 지방세로 행정안전부가 입법을 담당하면서 그리 유기적으로 발전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가 이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납세자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며 그 결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현재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나누어 운영하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여 지방세 세목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에 따른 통합재산세는 종전의 재산세와 같이 운영하고, 통합재산세의 일부(50%)를 특별재산세로 규정하여 공동세로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is a tax imposed on taxpayers based on their “Possession of Real Estate and has existed for a long time in history. These forms of taxation are generally aimed at financing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Nonetheless,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in Korea differs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In Korea, this taxation has been widely used as political means to control real estate market or regulate speculative investment in real estate. As a result,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has changed very often. The current taxation system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was formed in 2005 by reorganization. Since then, real estate holding tax has been dualized into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The former is a local tax and the latter is a national tax. Originally, these two taxes were not designed to work completely separately, but were designed to work organically like a single tax. However, since then, these two taxes have experienced their own development process as if they were completely separate taxes. Gross real estate tax is levied on the basis of the taxable data of the property tax. Gross real estate tax cannot be imposed without taxation data on property tax. Based on the same data, local tax officials impose property taxes and national tax officials impos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Due to this double taxation procedure, administrative inefficiency is very high. In addition, for taxpayers, this dualization of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is causing great inconvenience. Taxpayers must pay their taxes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eparately. Even in filing a lawsuit, the two taxes are completely separate. This paper aims to find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se two taxes uniformly.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ggests two methods of how to operate these two items uniformly.

목차

Ⅰ. 서 론

Ⅱ. 부동산 보유세 일반론

Ⅲ. 현행 부동산 보유세 체계

Ⅳ. 부동산 보유세의 통합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방세 공동세 taxation on the possession of real estate property tax gross real estate tax local tax joint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