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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이용수 97

영문명
A Study on the Integration Effec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유영하(Yoo, Young Ha) 김수성(Kim, Su Sung)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5권 제1호, 41~90쪽, 전체 5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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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지방분권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분권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의 확보 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지방세법은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세법이 2011년 단일세법 체계에서 그 성격별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면서 세분화와 전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세목이 통・폐합의 과정을 거처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과세하여 이중과세라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여 단일 취득세로 과세하게 되었고,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기존 면허세와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과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세 개편을 시행한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인한 실제 효과를 확인해 보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세관청 측면과 납세자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징수액의 증가, 실질과세의 확대, 세무행정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징세비응의 절감과 같은 효과를 가져 왔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가능성 축소, 납세협력비용의 감소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되었다. 그밖에도 담세능력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의 제고와 등록세의 임의 이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반면, 통합취득세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였는데, 과세이연 혜택의 축소, 비적격요건 물건의 과세대상 포함, 세율구조의 복잡화 및 예외규정 마련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 비적격요건 물건의 과세대상 해소 및 세율구조 간소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른 효과와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이외에 다른 지방세 세목의 통합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Recently, as the era of decentralization comes, attention is focused on securing local tax revenue, which is the core of decentralization. For this reason, the recent local tax law has made a lot of changes. In 2011, the local tax law was divided into the Local Basic Taxation Act, the Local Tax Act, and the Local Tax Exemption & Restriction Act.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a lot of details have gone through the process of merger and reorganization, and 16 items have been simplified to 11 items. In order to resolve the unreasonableness of double taxation by tax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on one completed acquisition behavior, as of January 1, 2011, the registration tax, which is the reason for the acquisition, was consolidated as acquisition tax and taxed as a singl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for enrollment and registration, which is not caused by acquisition, has been taxed as a registration & license tax together with the existing license tax. At the point of Seven years after the local tax reform,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actual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and to see if there were any problems in implementation at the both sides of the tax authority and the taxpayer. From the viewpoint of the tax authorities,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has been such that the increase in the collection amount, the increase in the real taxation, the increase in the efficiency of the tax administration, and the reduction of the tax collection cost. For taxpayers, the effect of the integration has reductions of both double taxation possibility and taxation cooperation cost. In addition, there was also effects on improvement of the principle of taxation according to the ability and prevention of arbitrary deferment of the registration tax.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problems due to the integration acquisition tax,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deferred tax benefit, the inclusion of the taxable object of non-qualifying requirements, the complexity of the tax rate structure, and the lack of provision of excep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measures such as revitalizing the installment payment system, eliminating taxable items for non-qualifying items, and streamlining the tax rate struc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rious effects, problems and remedies of the taxation system from the local tax refor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nd problems of taxa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it. The policy recommendation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identify the effects of integration of other local tax besides integration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It is also expected that it will help for relevant ministry to establish policy alternatives and utilize them as basic data in the legislative process.

목차

Ⅰ. 서 론
Ⅱ.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론적 고찰
Ⅲ.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효과
Ⅳ.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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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Yoo, Young Ha),김수성(Kim, Su Sung). (2020).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5 (1),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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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Yoo, Young Ha),김수성(Kim, Su Sung).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5.1(2020):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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