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활용범위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Scope of the Use of Dormant Deposits between Korea and Japan : Focusing on the SDGs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네모토 마사쯔구(Nemoto, Masatsugu) 정태일(Chung, Tae-Il)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4권 제2호, 187~21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4.30

국문 초록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Korea has faced the task of economic recovery of creditors due to the IMF economic crisis and credit card crisis. This situation occurred that new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was introduced in 2007, ten years before Japan in 2016.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ystem of using dormant deposits in Korea and Japan from perspective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Korea, dormant deposits are mainly utilized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while Japan is focused on supporting private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hich engag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for local residents, including vulnerable groups. From the viewpoint of SDGs, which emphasize the vulnerabilities are not only due to economic problem, but also due to social problems, it means a lot to Korea, which is using dormant deposits mainly to credit loans for low-income individuals, partially for social enterprise and cooperative which provides social support.

목차

Ⅰ. 서론

Ⅱ.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와 SDGs 논점

Ⅲ. SDGs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휴면예금 지속가능발전목표 취약계층 사회적 지원 사회적 기업 Dormant Deposi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ower-Income Class Social Support Social Enterp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