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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안

이용수 385

영문명
A Study on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and Activation Plan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김선량(Kim, Sun-Ryang)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4집 제1호, 75~9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3.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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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 주거 및 생활 안전의 안정적 제공, 주택 처분의 활성화, 특히 국가 재정 안정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유지라는 효과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실지거래가액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중위소득층의 생활비 및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원을 지원해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가입자의 주택 외 부동산이나 현금 등 동산의 자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않아, 사회구조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생존배려라는 사회국가원리의 전통적 정의와,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위험에서 중위소득층의 비중감소 방지를 통한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유지라는 사회보장의 현대적 의미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 자산 총액에 대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를 유동화시켜 기여금으로 활용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액수도 주택의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연금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금대출 잔액과 담보주택의 가치를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적으로 기여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Reverse Mortgage can have justice even when national economic resources are provided for the living expenses and residence stability of the median income households who own a house amounting to 900 million won in actual transaction value, in that it has a social security aspect in terms of the following effects: obtaining subscriber’s sources of income stably, providing housing and living safety stably, activating house disposal, and especially maintaining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by improving the national financial stability. Nevertheless, no limits have been put on the other real estates other than subscriber’s own house and the movables including cash. So the cases that are not suitable for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social state principle of “a certain level of consideration for the survival of vulnerable people in social framework” and the modern meaning of social security by preventing the reduction of median income households from the new risk of population aging to keep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system may occur. Therefore, the requirements for the total amount of subscriber’s assets are necessary. And reverse mortgage basically liquidifies the value of a house owned and utilizes it as contribution and receives pension as a compensation for it. So the amount of housing pension paid monthly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price of a house. Furthermore, housing price should be based on market price rather than posted price, because if pension contract is cancelled, the balance of pension loan and the value of mortgaged house ar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price of the houses transacted in the market. The value amounting to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of a house is directly contributed.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연금의 의의
Ⅲ. 주택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Ⅳ.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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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량(Kim, Sun-Ryang). (2020).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안. 부동산법학, 24 (1), 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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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량(Kim, Sun-Ryang). "주택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그 활성화 방안." 부동산법학, 24.1(2020): 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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