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오은진 정성미 노우리 길현종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69쪽, 전체 16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와 한계

1.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배경

가. 근로빈곤문제 및 특성

나. 여성 근로빈곤 특성 및 쟁점

다.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한계

라. 고용서비스

마. 여성 고용안전망 제도 및 고용서비스

2.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가. 추진배경

나. 제도 개요

다. 지원대상

라. 지원내용

마. 전달체계

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Ⅲ.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와 근로빈곤 여성 현황

1.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 추계 및 여성 대상자 특성 분석

가.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 추계

나. 여성 대상자 특성 분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 대상자 중 여성 대상 가능성 추계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취약계층 규모

4. 소결

Ⅳ.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공공 고용서비스 개편방향

1. 공공 고용서비스 정의와 현황

가. 공공 고용서비스 정의, 특성, 구분

나. 우리나라 공공 고용서비스의 약사(∼2013년)

다. 최근 공공 고용서비스의 변화(2013년∼): 통합적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과 신기술 도입

라.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고용센터, 고용복지+ 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2.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변화

가.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전달체계의 변화

나. 지역 내 고용서비스 기관 및 민간위탁 취업성공패키지 전달체계의 변화

다. 고용서비스 내용 및 실질적 구현에 대한 논의

Ⅴ. 공공 고용서비스 변화에 따른 여성 대상 고용서비스의 역할

1. 여성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역사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새일센터의 역할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현황

나. 고용복지+센터 인력 파견 현황 및 역할

다. 고용센터와의 협업 현황 및 가능성

라. 이용자 중 취약계층 구직여성의 비율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취약계층) 구직여성의 비율

바. 새일센터 구직알선 프로그램의 특성 및 저소득층 여성 적합성

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새일센터의 역할 및 모습

3. 소결

Ⅵ.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새일센터의 방향성 및 역할의 변화

1.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고용서비스 운영 체계(안)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변화

3. 전체 실업부조 대상 여성들 위한 특화서비스 실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