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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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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저자명: 윤덕경 김정혜 천재영 김영미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184쪽, 전체 18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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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국문 초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보고서에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검찰통계를 활용하여 디지털 성폭력 범죄특성 및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 ？검찰통계를 이용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특성을 파악하고(빈도분석), 범죄 세분화에 따른 검찰처분 현황을 분석(교차분석)함으로써 불법촬영 사건처리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방법 ？대검찰청의 2018년 접수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처리 관련 데이터와 형사 판결문을 입수, 분석하여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과 법원의 선고현황을 살펴 보고 검찰의 사건처리 문제점 개선 및 사건처리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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