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동식 김정혜 동제연 김채윤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332쪽, 전체 3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1

국문 초록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문함.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닌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논쟁이 예상됨. ○본 연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전개될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로서 숙고를 거친 임신중단에 대한 결정이 존중받고, 또한 이들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1. 개관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4. 소결

Ⅲ.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논의와 입법적 쟁점

1.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권 보장 논의

2.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의 입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

3. 소결

Ⅳ.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캐나다

2.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3. 소결

Ⅴ.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와 방향

1.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 입법 추진

2.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강화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