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조경엽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9-14[2019],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1.07

국문 초록

협소한 국토,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고립된 전력망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으로 고급인력 유출, 전력요금 상승, 전력수급 차질, 산림훼손, 환경오염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탈원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해서 인위적으로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30년경까지 낮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COE(균등화발전비용)에 대한 IEA의 국제비교를 반영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을 능가하는 그리드 패리티의 시점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2040년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환으로 정의하고 불확실성이 가장 큰 발전원별 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KEEI의 LCOE 전망에 기초한 시나리오 1의 그리드 패리티는 2035년으로 추정되고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5.6% 증가하고 2040년에는 6.4% 감소할 전망이지만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원전과 원전의 수명연장을 포함하여 LCOE를 추정한 시나리오 2의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추정되고,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15.5% 증가하고 2040년에 1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원전 없이 노후연장만을 고려한 시나리오 3의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으로 추정되고, 전력요금은 2030년에 25.8% 증가하고 2040년에는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준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GDP는 시나리오 1에서 0.16% 감소하고, 시나리오 2에서 0.6%, 시나리오 3에서 1.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대보다 클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낼 필요성이 높다.

목차

Ⅰ. 서론

Ⅱ. 탈원전·탈석유 정책의 현황과 쟁점

Ⅲ. 탈원전의 경제적 영향

Ⅳ. 결론